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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4일 오전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
한국의 성장률 둔화 원인으로 건설부문의 침체를 지목하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미국 언론보도가 나와 주목된다.
미 경제매체 블룸버그통신은 3일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한국의 성장을 짓누른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에 취임하면서 제어가 안 되는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목표를 위한 과정이 성장둔화라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 매체는 “성장률 둔화의 원인으로 수출 부진 탓을 하는 경향이 있지만 지난 분기(3분기)에 더 큰 장애물은 건설부문의 약세였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잠정치)은 전분기 대비 0.4%를 기록했으나, 건설투자는 0.9%포인트 감소했다.
매체는 문 대통령이 지난달 국민과의 대화에서 “성장률과 관련한 어려움을 겪어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 발언을 소개하면서 “2020년에도 건설투자는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강남처럼 부유한 지역의 아파트 가격 급등세를 멈추는 데는 실패했지만 가계 부채 증가와 전국적인 아파트 가격 상승 속도는 둔화했다고 덧붙였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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