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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문 대통령, 조국 후임 법무부장관에 추미애 민주당 의원 지명

입력 2019-12-05 13:29   수정 2019-12-05 15:15
신문게재 2019-12-06 1면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추미애 의원
5일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후임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하는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소외계층 권익보호를 위해 법조인이 됐고, 소신이 강한 판사로 평가돼 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소신을 갖고 국민들이 희망하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치국가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추 내정자는 1958년생으로 대구 경북여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연세대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제24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춘천·인천·전주지법과 광주고법 판사를 지냈고, 제15대 국회의원으로 당선 된 뒤로 현재까지 당대표를 지낸 5선 국회의원이다.

법무부 장관 내정은 지난 10월 14일 조 전 장관이 가족을 둘러싼 의혹으로 물러난 지 52일 만이다. 지난 8월 9일에 이은 118일 만의 개각이기도 하다.

개혁 성향으로 정치적 중량감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추 내정자 기용은 문 대통령이 중단없는 검찰개혁을 선언한 상황에서 더욱 강도 높은 드라이브를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른바 ‘조국 파동’은 물론이고 최근 하명 수사 및 감찰 무마 의혹으로 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국정운영 동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검찰에 대한 견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의중이 담겨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추 내정자에게는 검찰개혁 완수라는 중책이 부여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검찰에 대한 감찰권과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민주당 대표를 지낸 5선의 안정감 있는 현역 의원을 내세워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추 내정자는 문 대통령이 낙선했던 2012년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 대통령 중앙선거대책위 국민통합위원장을 지냈고, 지난 대선에서는 민주당 대표로 있으면서 당 중앙선대위 상임공동위원장을 맡는 등 문 대통령 당선 공신 중 한 명으로 평가된다.

이번 원포인트 개각으로 여성 장관 비율은 문 대통령의 30% 공약을 넘어선 33.3%(18명 중 6명)가 됐다.

현역의원 장관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진영 행정안전·박영선 중소벤처기업,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해 5명으로 늘었다.

당초 청와대는 국무총리에 대한 인선도 함께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차기 총리로 유력했던 것으로 알려진 김진표 민주당 의원에 대해 노동단체 등 시민사회가 반발하는 등 막판 변수가 생기면서 법무장관 인선만 우선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총리 교체를 비롯한 후속 개각 시기를 묻는 말에 “어떤 분이 준비돼 있는지, 현재 총리께서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도 없다”며 “그에 대한 입장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다른 개각 또한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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