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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성남 어린이집 사고에 ‘성폭력’ 용어 부적합”

입력 2019-12-05 16:01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발표하는 박능후 장관<YONHAP NO-2683>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연합).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된 성남시 어린이집 사건과 관련 “6세 미만 아동에 대해 성폭력이라는 용어 자체가 부적합하다”며 아동성폭력 개념으로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5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건복지부에선 아동 보호에 최우선을 두고 가해자, 피해자가 아닌 두 아이의 심리적 트라우마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에 초점을 두고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른에 적용되는 성폭력이라는 용어를 쓰면 아동을 보호할 여지가 없어진다. 그런 점을 조심히 해서 성폭력이란 용어를 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아이들의 경우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기관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며 “부처를 망라해서 아동보호 차원에서 적극 들여다보고 있다. 여성가족부, 교육부와 함께 아동 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이 성남 사건과 관련해 질의하자 “어른들이 보는 관점에서의 ‘성폭행’으로 보면 안 된다.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는데 과도하게 표출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의 발언은 “가해자를 두둔하고 피해자를 배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일자 복지부는 “장관 발언은 이번 사건에 대한 장관의 견해가 아닌, 아동의 발달에 대한 전문가의 일반적인 의견을 인용한 것이다”라며 “사실관계 확인 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는 취지에서 한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세종=박명원 기자 jmw2021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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