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위터
  • 페이스북
  • 검색
  • 전체메뉴

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검찰개혁 완수 카드로 추다르크 카드 꺼낸 문 대통령

입력 2019-12-05 15:02   수정 2019-12-05 15:15
신문게재 2019-12-06 4면

소감 말하는 추미애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 앞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진사퇴한지 52일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후임으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문 대통령이 당대표까지 지낸 추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한 배경은 현 상황 그대로 투영됐다는 분석이다.

우선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 여부에 중점을 뒀을 것으로 보인다. 5선의 현역 국회의원이자 여당 대표를 지냈던 추 내정자가 보다 수월하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전임 조국 전 장관처럼 인사청문회를 두고 진통을 겪었던 전처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법조인 출신인 추 내정자가 검찰이 조직논리를 앞세워 개혁에 저항하는 것을 넘어 검찰개혁을 뚝심있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깔려 있다.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는 별칭이 붙을 만큼 추 의원이 그동안 보여준 진취력과 뚝심도 이번 인선에 작용됐다는 분석이다. 본인 스스로가 맞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성격이라는 것이다.

이번 인사의 발표 시기도 추 내정자에게 검찰개혁을 주문한 것과 진배없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법무부 장관 내정은 후임 총리 발표와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지난 4일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자 법무부 장관 인선에 대한 발표를 앞당겼다는 것이다.

이처럼 추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이 검찰에게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라는 해석도 있다. 추 의원이 청문회를 거쳐 장관으로 임명된 뒤에는 검찰에 대한 인사권과 감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만큼, 검찰 측에서도 이번 인선을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당장 추 내정자가 장관이 되면 인사권을 통해 검찰을 견제하려 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지난 7월 말 인사 때 검사장급 이상 간부직 6자리를 비워놨다. 2월로 예정돼있는 정기 인사를 한 달 앞당기고, 인사권을 이용해 조국 전 장관 일가,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담당하는 수사팀을 재배치하면 당장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인사권이 ‘간접적 성격’의 통제 수단이라면 검찰개혁은 추 내정자가 검찰을 향해 휘두를 수 있는 직접적 성격의 수단이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브릿지경제 핫 클릭

   이 기사에 댓글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