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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검찰, 되돌릴 수 없는 치킨게임…민주당 격앙, 특검까지 거론

입력 2019-12-05 15:45
신문게재 2019-12-06 4면

문 대통령과 검찰총장
문 대통령과 검찰총장(연합)

 

여권과 검찰의 되돌릴 수 없는 치킨게임이 시작됐다. 청와대의 ‘하명수사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에서 검찰과의 ‘전면전’을 선포하면서다.



민주당은 5일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진행하면서 청와대의 하명수사·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설훈 검찰공정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검찰개혁 논의가 9부 능선을 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피의사실 유포와 자유한국당 봐주기 수사, 청와대 표적 수사로 검찰개혁 법안 논의를 좌초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폭력과 관련해서는 한국당 의원을 7개월 넘게 기소하지 않으면서 짜맞추기 수사로 청와대의 ‘하명 수사’라는 없는 의혹을 만들어내려는 데에서 그 의도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의원은 “마치 기습적 군사 작전하듯이, 조직폭력배 범죄집단을 일망타진하듯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검찰의 행태는 불순한 여론몰이, 망신주기, 저의가 있는 악랄한 정치행위가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당이 속도감이 있게 검찰에 대담한 칼날이 들이대야 된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의원은 “검찰 측에서 비공식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내년 4월 총선 이후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를 정리하겠다는 말이 나온다”며 “패스트트랙 수사를 가지고 검찰과 한국당이 뒷거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도 주문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현행법에서 검찰의 감시 주체는 특별감찰권을 가진 법무부가 유일하다”며 “법무부는 지체 없이 주어진 감찰권한 행사해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불식해 달라”고 촉구했다.

특위는 또한 6일 간담회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 면담을 위한 대검 방문 여부에 대해 결론지을 방침이다. 여기에 민주당 내에서는 ‘특검 카드’까지 거론되면서 이번 사안의 성격상 어중간하게 수습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에서도 검찰과의 ‘전면전’에 나서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추미애 의원을 법무부장관으로 내정하면서 ‘원포인트 개각’ 카드를 꺼냈다. 검찰이 대통령비서실을 전격 압수수색한 바로 다음날이다.

이럴 때일수록 청와대와 여권에서 호흡을 맞추면서 검찰개혁을 강단 있게 밀고나갈 개혁적 인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추 의원이 법무부장관 적임자라는 것을 문 대통령의 계산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도 같은 맥락에서 추 의원을 청와대에 추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제 추 의원은 문 대통령이 당선될 때 민주당 당 대표로 대선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만큼 현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검찰도 이번 여권과의 전면전에서 조직의 ‘명운’이 걸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압수수색 등까지 이어지면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비춰질 경우 ‘정치 검찰’이라는 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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