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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불발에 9~10일 예산·패스트트랙 처리 예정…동물국회 재연되나

'필리버스터 철회·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보류' 잠정합의 무산…한국당 "잠정합의 한 적 없다"
문희상 "더 못 기다려 9~10일 예산안·패스트트랙·민생법안 처리"…민주당, 11일부터 임시국회 소집해 한국당 필리버스터 무력화
패스트트랙 법안 이르면 9일 늦어도 11일 처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4월 동물국회 재연 우려

입력 2019-12-06 18:19   수정 2019-12-06 18:28

이인영 나경원 오신환
사진은 지난 10월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본회의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는 모습. (연합)
6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회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시도했지만 끝내 불발됐다. 이에 따라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는 9~10일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태워진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과 민생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 199건 모두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정기국회가 마비된 상태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상으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를 패싱하고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을 오는 9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이날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은 국회정상화를 위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신청을 철회하고 범여권이 예고한 패스트트랙 법안 오는 9일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기로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잠정합의의 최종 조율을 할 것으로 점쳐졌던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한국당 측은 애당초 잠정합의를 도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회동 결과 발표하는 여야 3당 원내대표<YONHAP NO-2575>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가운데)·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바른미래당 오신환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지난 7월 29일 오후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안보국회·추경처리 및 7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발표하는 모습. (연합)
문 의장은 합의 불발에 따라 당초 범여권이 예정한 대로 정기국회 내 9일과 10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 민생법안들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 파행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를 계속 촉구하고 합의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왔지만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9~10일 본회의를 그냥 보낼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며 “(그래서) 예산안과 부수법안, 아울러 민생법안,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들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9일 본회의에는 예산안이 먼저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에는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수 없어서다. 한국당은 이미 신청한 199건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개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은 어린이교통안전법인 일명 ‘민식이법’과 데이터3법은 통과에 협조할 가능성이 있다.

또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들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할지 주목된다. 필리버스터를 개시하더라도 오는 10일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면 자동종료되고, 다음 임시국회에서는 재신청이 불가능해서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자당 소속 129명 의원 전원 명의로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고 오는 11일 개의될 예정이다. 국회법상 재적 의원 4분의 1, 현재 재적 상황상 74명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국회는 소집된다.

'동물국회'<YONHAP NO-2411>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당직자와 국회 관계자들이 지난 4월 26일 새벽 여야4당의 수사권조정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점거하는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면서 몸싸움을 벌이다 양측 부상자가 속출하는 모습. (연합)
종합하자면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은 이르면 오는 9~10일, 늦어도 임시국회가 열리는 11일 본회의에서는 처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오는 9일부터 지난 4월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면서 나타난 물리적 충돌이 다시 일어나 ‘동물국회’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당 관계자는 “패스트트랙을 실질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지만, 할 수 있는 저항은 최대한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에 면목이 없고, 처절한 저항을 통해 지지층 결집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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