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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 “임차인 권리금 회수, 권리금보호신용보험으로 안전하게”

입력 2019-12-08 16:07   수정 2019-12-08 16:07
신문게재 2019-12-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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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GI서울보증)

 


 

SGI서울보증은 지난해 접수된 총 154건의 상가건물 분쟁 중 상당수가 ‘권리금’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 분쟁은 다양한 유형이 있지만, 그 중 ‘권리금’에 대한 분쟁은 좀처럼 조정 건수가 줄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임대인의 갑질에 따른 권리금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는데, 특히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받아왔던 인테리어, 상권, 단골 고객, 거래처, 노하우 등의 대가인 권리금에 대해 제3자인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는 경우가 문제됐다.

2015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권리금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에 대해 보장한 것일 뿐 그 밖의 관행들은 별도로 규정되지 않았다. 이후 2018년 개정법에서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도 마련됐는데, 이에 따라 올해 4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상가건물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됐다.



하지만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손해배상책임에 불응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 등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처야만 한다. 생업에 종사하는 임차인으로서는 어려운 내용일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리는 등 여러 가지 불편이 뒤따른다.



SGI서울보증은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2019년 9월 국내 최초로 권리금보호신용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이 상품에 가입한 임차인은 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SGI서울보증으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권리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지난 7월 보험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임대인 동의 없이도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돼,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의 눈치를 봐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됐다. 또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시 납부하는 수수료도 SGI서울보증의 출연금을 통해 지원돼, 보험에 가입하는 임차인은 따로 조정 수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할까 걱정이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법령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한 획기적인 상품이라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해당 상품에 대한 가입 문의는 SGI서울보증 고객지원센터나 각 영업점을 통해 가능하다.

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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