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도 국회 예산안 처리에 '촉각'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 수출규제로 수출 등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우리 같은 수출업체는 정부의 세제 혜택이나 자그만 재정지원이 목숨을 연명하는 단비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이번에 예산안이 통과돼 생명줄을 잡을 수 있으려나 생각했는데 그마저도 녹록치 않아 아쉽다.”

경기도 안산 지역 산업공단에서 전자부품 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김아무개 대표는 최근 국회의 예산안 처리가 지지부진한 데 대해 이같이 하소연했다. 김 대표는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를 위해 책정된 2조1000억원이나 우리 수출 기업들이 갈수록 높아지는 대외 통상 파고를 넘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4조원으로 확대된 무역금융 등의 예산이 자신과 같은 제조기업에게 긴요하게 쓰일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때문에 김 대표는 그동안 국회의 예산안 처리에 촉각을 곤두세우던 상황에서 9일 오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가 내년 예산안을 내일(10일) 처리키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를 크게 반겼다. 그는 “기업 관련 경제입법이 조속히 처리, 집행돼 제조업 등 경제 활력제고에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다”며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전까지 산업계는 국회가 올해도 국회법이 정한 정부예산안 법정처리 시한(12월 2일)을 어기자, 우려하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가뜩이나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되고 일본 수출규제로 기업들이 높아진 경영불확실성에 신음하는 상황에서 입법화를 요구했던 ‘데이터3법’ 등 규제완화 입법은 고사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혁신성장 관련 예산안 등 경제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513조5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에는 △인공지능(AI) 데이터·네트워크 분야에 1조7000억원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수소경제 관련 5640억원 포함) 등 신성장 산업에 3조원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에 2조1000억원 등이 배정돼 있다. 이 중에 우리나라가 주요 신산업 중 글로벌 리더로 올라서고 있는 5G(5세대 이동통신)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87% 증액해 6500억원을 책정한 부분이 눈에 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실장은 “많은 대내외 경기 하방 리스크 속에서도 경기 회복력을 강화해 안정적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는 물론 지자체의 재정지출은 2019년 남은 기간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2020년 상반기 중 집행률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