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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웅담채취용 곰 '구출' 나서

내년 보호시설 건립 예정…웅담채취 비난 여론 높아

입력 2019-12-09 17:58   수정 2019-12-09 17:58

웅담 채취용 반달곰 '들이' 구조<YONHAP NO-3370>
환경운동단체 녹색연합이 강원 동해시 한 사육곰 농장에서 웅담 채취용으로 길러지던 반달가슴곰 ‘들이’를 구출해 청주동물원으로 옮겼다고 9월 24일 밝혔다. 국내 웅담 채취용 사육곰은 대부분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이다. 사진은 사육곰 농장에서 갇혀 있는 ‘들이’.(연합)
환경부가 그동안 논란과 탈이 많았던 사육곰의 본격적인 ‘보호’에 들어갈 전망이다.

9일 환경부는 농가에서 기르는 곰의 보호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육곰의 보호시설인 ‘생추어리’를 건립해 곰을 수용할 계획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20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사육곰의 보호 시설인 생추어리 건립비를 늘려 총 86억3600만원을 배정했다. 이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될 경우 내년에 시설 설계 및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 사육곰 보호 시설은 50마리 정도를 수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예산안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설 부지를 물색할 계획이다.

국회와 환경부가 사육곰의 보호에 나서는 배경에는 곰 웅담 채취 등에 따른 국내·외 비난 여론과 논란, 탈출한 곰에 의한 인명 사고 등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일부 농가에서는 곰을 사육해 한약재로 쓰이는 웅담을 채취하고 있다.



국내 곰 사육은 지난 198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당시 산림청은 일정 시설을 갖출 경우 개인도 야생곰을 재수출할 용도로 수입을 허용했다. 하지만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영국 BBC방송을 통해 국내 사육곰 실태가 보도되자 1985년 정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의 수입을 금지했다.

이어 1993년 7월 한국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가입하면서 세계적인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보호받고 있는 곰에 대한 수입·수출이 전면 금지됐다. 이에 따라 외국에 재수출하기 위한 사육곰의 경제성이 없어져 농가들이 경영난을 겪게 되자 정부는 1999년 2월부터 곰의 종류에 따라 24~40년된 곰을 전통약재 등 가공품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허용해 24년 이상 곰의 웅담채취가 합법화됐다.

2005년부터는 85년 이전에 수입된 곰으로부터 증식된 곰에 대해 10년으로 연한을 조정해 10년 이상 된 곰의 웅담채취도 허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현재 전국에 약 400마리의 사육곰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육곰의 웅담채취에 대한 비난 여론이 계속됐다. 녹색연합은 사육곰에 대한 웅담채취가 반생태적이라며 지난 2000년 초반부터 꾸준히 곰사육 반대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사육장을 탈출한 곰에 의한 인명 사고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올해 6월 농가인근 민가와 축대사이에 성인 남성과 비슷한 크기의 반달곰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발견돼 포획됐다. 또 같은 달 다목적 야영장에 곰이 나타났다는 신고가 접수돼 다음날 사살되기도 했다.

이어 같은 농장에서 2012년 4월 탈출한 곰이 등산객을 물고 도주하다가 사살된 적이 있었고 2012년 7월에는 두 마리 곰이 탈출해 이틀 만에 발견돼 역시 사살됐다. 때문에 환경부의 관리 부실 문제가 제기됐다.

정부도 곰사육 종식을 위해 중성활 수술 등에 나섰지만 일부 농가에서는 불법 증식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2014~2016년 사육곰을 대상으로 일제 중성화 수술을 하면서 중성화 수술에 참여한 농가에 대해 한시적으로 전시관람용 곰 시설 규정을 유예하는 예외를 적용해주었다. 하지만 유예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아 웅담 채취용 사육곰 시설에 방치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으며 예외를 악용해 곰을 불법번식 시키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전시용도 전환을 통한 불법증식 및 전시관람용 전환곰의 열악한 환경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환경부는 보호센터 마련 등 사육곰 종식 정책의 도입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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