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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동 大기자의 자영업이야기] 규제로 공멸하는 나라

입력 2019-12-11 07:00   수정 2020-01-29 13:15
신문게재 2019-12-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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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동 유통전문 大기자·경제학 박사
최근 ‘타다’ 서비스가 검찰에 의해 기소당하고 국회는 여객운수법 개정을 통해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킬 분위기다. 통과되면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쳐 타다 서비스는 자취를 감추게된다.

서비스가 시작된 지 1년여 만에 150만명이 이용할 정도로 활성화된 모빌리티 서비스가 전통 택시 서비스를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운 국회의원, 관료, 검찰 등 권력 엘리트들이 휘두르는 규제의 칼날에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권력 엘리트들이 보호하겠다는 대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실은 택시 기사가 아니라 택시회사 사장일 터이다.

타다 서비스가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 난타를 당하는 이유를 짐작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4차 산업혁명도 아니고, 미래 먹거리도 아니고, 후손들의 일자리도 아니다. 당장 내년 4월에 치러질 선거에서 ‘내가’, ‘우리가’ 유리한 가, 아닌가 하는 계산서가 중요할 것이다. 택시회사 차고지가 즐비한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타다금지법 통과에 앞장섰다는 뒷말이 무성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일 것이다.



타다 서비스의 비극은 2010년대 들어 규제의 칼날이 집중됐던 대형마트의 운명을 되돌아보게 한다. 1993년 이마트 1호점을 출발점으로 우리나라에도 대형마트(할인점)의 역사가 시작됐다. 이후 2000년대 후반에 전성기를 맞았다. 이에따라 대형마트의 존재는 전통시장 상인과 동네상권의 소상공인들에게는 ‘눈엣 가시’였다. 영세한 상인들은 당장 국회의원에게 달려갔다. 표를 먹고사는 국회의원들은 계산기를 두드렸다. 마구잡이 규제가 시작됐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누더기가 됐다.

전통시장에서 반경 1㎞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 대형마트가 아예 들어서지 못하게 막았다. 영업 중인 대형마트도 매달 2회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국내 대형마트는 400여개로 정점을 찍고 이미 내리막길을 걷는 중이다. 대형마트는 국내 유통시장에 대한 투자를 멈추고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아세안 시장으로 달려나가고 있다.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미국, 중국, 유럽 등에서 일자리의 절반은 스타트업에서 창출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구호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공유경제, 자율주행차, AI(인공지능), 로봇과 관련된 산업이 실제 국민들을 먹여살리는 전위대 역할을 하고 있다. 2020년대 한국에는 초저출산과 초고령화라는 거대한 암벽이 버티고 선 형국이다. 민간기업과 스타트업들의 창의력과 활력이 용솟음 치는 사회를 만들지 못하면 전통과 혁신을 가리지않고 모두 공멸한다. 택시도, 전통시장도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마치 지자체 소멸이 예정된 것처럼...

강창동 유통전문 大기자·경제학 박사 cdkang198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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