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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변혁, 4+1 예산안 강행처리에 ‘형사고발’ 예정

입력 2019-12-10 22:06   수정 2019-12-10 22:06

내년도 예산안 통과<YONHAP NO-5514>
사진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는 모습. (연합)
10일 4+1(여당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협의 주도로 마련한 내년도 예산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은 ‘형사 고발’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4+1 예산안은 한국당의 고성 항의에도 불구하고 과반을 확보한 범여권과 문희상 국회의장 주도로 표결이 강행됐다. 이에 한국당과 ‘변혁’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형사 고발 방침을 세운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자 ‘변혁’에 참여하고 있는 지상욱 의원은 본회의가 정회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국회 의사진행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폭거로 제 반대토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묵살당했다”며 “4+1 예산안은 불법단체에 의해 만들어진 예산안으로 무효다. 예결위에서 합의가 안 되면 관례대로 정부 원안이 상정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불법 예산 수정안이 통과됐기에 직권남용 형사 고발 조치를 검토가 끝나는 대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언석 한국당 의원도 본회의 정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불법적 예산 날치기에 합심한 문 의장과 정부관계자들은 탄핵을 당해도 무리가 아니다. 예산안은 원천 무효”라며 “정상적인 법이 정한 절차에 의해 준법투쟁을 할 것이다. 법적 대응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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