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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조 4+1 예산안, 한국당 499조 예산안 누르고 강행처리

입력 2019-12-10 22:23   수정 2019-12-10 22:23

2020예산안 국회 통과<YONHAP NO-5274>
사진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 예산안을 가결하는 모습. (연합)
10일 4+1(여당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협의 주도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 원안에서 1조2075억원 삭감된 512조2504억원 규모다.

이날 자유한국당이 14조2041억원 순삭감한 499조2539억원 수정 예산안을 맞불로 제출했지만 정부의 부동의 의견을 내 표결도 없이 폐기됐다. 또 조경태 한국당 의원과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의 반대토론 요청도 문희상 국회의장에 의해 묵살됐다.



4+1 예산안은 재석 162인 중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의결됐다.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재석 158인 중 찬성 158인으로 의결됐다.

통과된 예산안의 정부 원안 대비 주요 변경 사안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에 2470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 신규 예산 1100억원이 반영된 부분이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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