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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사건' 대법원 유죄 판결…"강제추행 원심 판단, 잘못 없어"

입력 2019-12-12 11:10   수정 2019-12-12 11:10

곰탕집 성추행 유죄
사진=연합
성추행 여부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오가던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피고인에 대한 대법원 유죄 판결로 종결됐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A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 모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모순되는 지점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다.

1심 선고 직후 A씨 아내는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33만명 이상이 서명하면서 대중에게 알려졌다. A씨 아내는 글을 통해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판결문 내용과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됐고, 논란은 확산돼 성대결 양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A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식당 내 CCTV를 본 뒤 신체접촉이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신체접촉 여부와 관련해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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