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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 겪고 있는 선거법…연동형·석패율 두고 '이견'

입력 2019-12-13 17:15   수정 2019-12-16 17:01

진통겪는 선거법
진통겪는 선거법 (연합)

 

1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에 대한 국회 본회의 상정이 미뤄지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의 취지를 훼손하려는 주장을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 관철시키려 해 군소 정당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일인 이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초 25석을 연동하자고 했다가, 30석을 연동하자는 것에서 20석으로 더 줄여야 한다는 얘기가 강하게 나왔다”고 전했다.



앞서 4+1 협의체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250 대 50으로 나누고 연동형 비율을 50% 적용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50% 연동율을 대폭 줄이거나 비례대표 50석 가운데 25석에만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25석에 대해선 현행 병립형 방식으로 선출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정의당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민주당의 완강한 방침 탓에 4+1 협의체의 단일안 도출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연동형비례제 적용 의석을 20석으로 줄이는 방안을 공식화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비례대표 20석에만 연동형 비례대표를 적용하는 ‘캡(상한선)’을 씌우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상 연동율을 크게 낮추는 효과를 내는 반면, 비례대표 공천 시 당 지도부의 재량이 관철되는 병립형 비례대표의 몫이 늘어난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원안인 지역구 225석 대 비례대표 75석, 연동형 50%와 비교해보면, 지역구 의석을 불과 3석 줄이고 연동형 비례제가 적용되는 의석도 20석으로 크게 낮춘 기존 선거법과 비슷한 셈이다.

이후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모임을 갖고 선거법 합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손 대표는 회동이 끝난 후 기자와 만나 “지금 캡을 씌우는 것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짧게 답했다.

심 대표 역시 “다당제를 만들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선거제 개혁이 핵심인데 개혁의 취지와 변화 취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후려치기를 하니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4+1협상이 계속 진행되느냐는 질의에 “그것도 모르겠다”고 잘라 말했다.

정 대표 또한 “연동형비례제는 국회에 약자의 목소리가 들어가기 위해 하자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것이 준연동형을 택해 50%로 줄어들고, 이제는 3분의 1로 줄이자는 것”이라며 반대를 분명히 했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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