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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4+1 내홍·한국당 반발’에 16일 본회의로 돌파 시도

입력 2019-12-15 15:59
신문게재 2019-12-16 4면

간담회 입장하는 이인영<YONHAP NO-1861>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5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입장하는 모습. (연합)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본회의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태워진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일괄 상정한다는 방침을 15일 밝혔다.



이는 선거법을 둘러싼 이견으로 4+1(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공조가 약해지는 한편 자유한국당의 공세는 거세지고 있는 상황을 정면 돌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4+1 협의체는 기본적으로 의석수에 대해서는 지역구 250석과 50석, 연동률은 50%로 합의했다. 하지만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비례대표 의석 제한을 두는 이른 바 ‘연동형 캡’에 대해 민주당과 소수정당이 의견을 달리 하고 있다.

연동형 캡은 민주당의 요구다. 비례대표 의석에 모두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적용하면 민주당과 한국당 등 지역구 의원이 많이 당선되는 거대정당은 비례대표 배출이 차단되니 일부는 현행 방식으로 배분하자는 것이다. 잠정 합의로는 30석에만 적용키로 했다지만 여전히 4+1 내에서 기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에 나서 “내일 본회의에 선거법은 물론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까지 최종 단일안을 작성하고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도 연동형 캡에 대해 “민주당으로선 비례대표 의석수가 주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연동형 비례제에 동의하지만, 기본 취지를 실행해 볼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을 감수하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며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는 현재 민주당 내에서 독자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자는 강경론마저 나오고 있는 분위기인 만큼 이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속전속결’로 결론을 내도록 압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16일 본회의 상정이라고 시기를 못 박아 놓음으로써 4+1 합의안을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한국당에 대한 압박이기도 하다.

한국당은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통해 본회의 자체를 원천봉쇄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필리버스터가 실제로 이뤄지지 않더라도 회기 결정의 건이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대한 논쟁을 벌여 본회의 개의를 지연시키는 게 한국당의 목적이다. 이에 민주당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함께 16일 본회의 상정 방침을 밝혀 한국당의 지연 작전을 차단한 것이다.

결국 민주당은 4+1 내홍과 한국당의 공세 모두 시간이 갈수록 불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16일 본회의 상정이라는 강수를 둔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4+1 합의안이 16일까지도 도출되지 못하면 패스트트랙 법안 추진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한국당의 결사반대에 4+1 공조 없이는 본회의 의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수정당들은 선거법 통과를 전제로 민주당을 돕고 있어서다.

또 입장을 바꿔 한국당을 끌어들이기에는 4+1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한국당을 배제한 바 있어 명분을 찾기 어렵고, 공수처에 대한 이견이 좁히기엔 너무 크다. 한국당 입장에서도 4+1 공조가 불안해지는 상황이라 무리하게 협상에 참여키보다는 강경 투쟁에 나서는 게 유리하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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