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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5, 탄소시장 지침 채택 불발

개도국-선진국 입장 대립…내년 COP26에서 다시 논의

입력 2019-12-15 23:21   수정 2019-12-15 23:21

조명래 환경부 장관, COP25에서 고위급 회의 기.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1일 오전(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 고위급 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연합)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가 핵심 쟁점인 국제탄소시장 지침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고 별다른 성과없이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COP25가 15일 오후 2시 경(스페인 현지시각) 예정됐던 종료일(13일)을 이틀 넘겨 폐막했다.



COP25는 회의 날짜를 이틀 넘겨 진행했지만 주요 논의 사항이었던 국제탄소시장 이행규칙 마련에 합의하지 못했다. 탄소시장 지침은 온실가스 감축분을 국가 간에 거래하고 국가감축목표 달성에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규칙이다.



이번 COP25의 핵심 목표는 탄소시장 지침을 타결해 지난 2015년 채택한 파리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17개 시행규칙을 전부 완성하는 것이었다. 지난해 열린 COP24에서 탄소시장 지침을 제외한 8개 분야 16개 지침을 채택했다. 17개 지침 가운데 탄소시장 지침만 남은 상황이다.

하지만 거래금액 일부의 개발도상국 지원 사용과 2020년 이전 발행된 감축분(주로 청정개발체재CDM) 인정, 온실가스 감축분 거래 시 이중사용 방지 등 여러 쟁점을 놓고 개도국-선진국, 또는 잠정 감축분 판매국-구매국 간 입장이 대립되면서 탄소시장 이행규칙에 합의하지 못했다. COP는 탄소시장 이행 규칙 마련은 내년 26차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또 이번 총회에서 중국 등 주요 개도국은 파리협정 체제로의 전환에 앞서 기존 교토체제에 의한 선진국들의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재원 1000억 달러 지원 계획’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향후 2년 동안 라운드테이블 개최 등을 통해 2020년 이전까지의(pre-2020) 공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많은 개도국이 감축과 재정지원에 관한 선진국의 pre-2020 공약 미 이행 등에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면서 이번 총회에서 주요하게 논의하고자 했던 투명성(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량, NDC 이행·달성 경과 등에 대한 국제 보고 및 검토 체계), 국가감축목표(NDC) 공통이행기간 등 파리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다음 회의로 넘어갔다. 다음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다.

이번 COP25에 한국에서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했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수석대표)은 지난 11일 고위급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내년에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갱신, 제2차 P4G 정상회의 한국 개최 등 정부의 저탄소 경제 전환 의지를 설명했다.

한국 대표단의 정부 및 민간 전문가 4명이 각종 위원회와 의장직 직위에 진출하고 주요 사무소를 한국에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외교부 유연철 기후변화대사가 유엔기후변화협약 이행부속기구의 부의장으로, 숙명여대 유승직 교수가 당사국들의 파리협정 이행 점검을 위해 신설된 ‘파리협정 이행준수 위원회’의 초대 위원에 선출됐다.

이어 기획재정부 이종훈 녹색기후기획과장이 개도국의 적응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적응기금의 이사진으로 선출되고 녹색기술센터 강수일 부장이 기후변화협약 기술집행위원회 위원직 연임이 확정됐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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