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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수출규제 국장급 대화, 서울서 재논의 한다… 규제회복 갈 길 멀어

제7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 개최 결과, 일본 수출규제 원상회복 약속 없어

입력 2019-12-16 21:33   수정 2019-12-16 21:39

한일 수출 정책대화 종료
이호현 산업통산자원부 무역정책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한국 대표단이 16일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일본 경제산업성 본관에서 제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 후 나오고 있다.(연합)

우리나라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보류하면서까지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원상회복 의지를 갖고 진행된 한일 국장급 대화가 특별한 합의 없이 마무리됐다. 단 가까운 시일내에 서울에서 국장급 대화가 이어질 예정이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7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 17층 특별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제8차 대화’는 가까운 시일내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대화는 국장급 수출관리 당국자간 회의로 우리측은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국장, 일측은 이다요이치(飯田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국은 이번 정책대화에서 양국 현안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감기술 통제 관련 현황과 도전 △한일 양국수출관리제도 및 운영 △향후추진계획 등을 의제로 논의했다.

그 결과 이날 대화에서는 수출관리제도 운용에 대해서 전문적 관점에서 상호 이해를 촉진할 수 있었고, 양측은 현재 국제적 안보환경 하에서 앞으로도 각각 책임과 재량 하에 실효성 있는 수출관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인식을 공유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나아가 양측은 양국 수출관리제도 그리고 운용에 대해 다양한 개선상황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포함해 앞으로도 현안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수출 관리 정책대화와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갈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제8차 수출관리정책대화는 가까운 시일내에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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