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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저출산 대책 ‘출산장려’에서 ‘결혼·출산·보육’ 좋은 환경으로

정부·민간, 일자리·주택·교육 문제 해결에 사회적 합의 필요
성평등한 사회가 출산율 제고 도움 지적도

입력 2020-01-01 06:18   수정 2019-12-31 12:56
신문게재 2020-01-01 3면

신생아실
병원 신생아실 모습(연합)

 

정부가 본격적으로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시행한 지 20여년이 됐다. 그 동안 많은 재원 투입과 정책을 통해 저출산 대책을 추진해 왔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제 기존의 출산만을 장려하는 대책에서 일자리와 결혼, 임신, 출산, 보육, 교육까지 생애 전주기에서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 정부·사회가 함께 고민하는 방향으로 저출산 정책이 전환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000년대 들어 한국의 출산율이 내려가자 정부는 저출산 대책 필요성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가임여성의 합계 출산율은 1995년 1.59명, 1999년 1.42명에서 2000년 1.48명으로 하락 중이었다. 고령화도 빨라져 2000년 65세 이상 인구는 7%를 넘어서고 있었다. 이에 2001년 8월 당시 여성부(현 여성가족부)는 저출산이 문제라며 ‘보육바우처’ 도입 등을 통한 출산장려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임기 시작과 함께 보건복지부를 통해 출산장려 정책으로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이 같이 한국에서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를 우려하며 저출산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지 20년이 돼 간다. 그 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많은 대책과 재원을 투입해 저출산 대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출산율은 2007년 1.25명에서 2009년 1.14명으로 하락했다가 2012년 1.29명으로 반짝 증가했다. 하지만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 2015년 1.23명, 2017년 1.05명으로 감소했다. 지난해는 0.97명으로 1명대가 무너졌다. 출산율을 높이려 추진했던 각종 정책들이 무색해지는 상황이다. 혼인율(조혼인율은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도 하락세다. 혼인율은 2011년 6.6에서 2014년 6.0, 2017년 5.2, 지난해 5.0로 꾸준히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이제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이 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기존 정부나 지자체의 저출산 대책이 기혼 여성을 중심으로 임신·출산을 독려하는 방식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이제는 기존의 단순·직접적인 임신·출산 장려·지원에서 인프라 확충, 성평등 등 사회·문화적 여건 조성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림 연구위원은 “일자리와 주택 비용, 자녀 교육비는 출산의 가장 큰 장해요인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논의와 저출산 대책은 부족했다”며 “이 같은 사회·문화 구조적 장해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물론이고 기업·시민단체 등 사회도 함께 사회적 합의를 위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2~3년 청년층의 일자리가 불안해지면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북유럽을 언급하면서 기존 기혼 가구 중심으로 출산 대책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하고 결혼을 하지 않거나 못하고 있는 청년에게도 초점을 맞춰 이들의 미래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경제적 영향’을 보면 일자리 시작 당시 임금과 월평균 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 확률이 높았다. 또 기혼여성의 주당 총 근로시간이 1시간 증가하면 1년 이내 임신할 확률이 0.3%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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