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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원 칼럼] 주택공급 부족 불안심리 여전…12·16대책 약발 먹힐까?

입력 2019-12-30 07:00   수정 2019-12-29 15:12
신문게재 2019-12-30 17면

권순원 CRM부동산연구소 소장
권순원 CRM부동산연구소 소장

정부가 ‘집값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출범 후 18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기습 발표된 사상 최고 수준의 대책이라는 평이다.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이 ‘역대급’이란 평가를 받았지만 이 대책보다 훨씬 강도가 세다. 대출 제한, 세금 인상,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등이 담겼다. 여러 규제 중 핵심은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다. 이번 대책으로 서울 주택시장은 최소 3∼6개월가량 조정 국면이 예상된다. ‘일단 소나기는 피하자’는 심리가 지배하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 값 상승세도 한풀 꺾였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을 보면, 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은 0.1%를 기록해 12·16 대책 발표 직전의 절반 수준으로 상승폭이 줄었다. 그러나 최근 26주 연속 상승흐름은 유지되고 있다.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23일 기준 주간 KB주택시장동향 자료에서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대비 0.19%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새해 집값 전망은 여전히 ‘상승세’가 우세하다. 주택산업연구원도 ‘2020년 주택시장 전망’에서 새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해보다 1.2%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새해 주택시장 5대 영향변수는 주택관련 대출규제, 분양가상한제, 금리, 거시경제여건,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 등으로 꼽혔다. 서울 아파트 값의 경우 서울진입 대기수요와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공급부족 심리, 학군수요 집중, 유동성 등 상승압력요인으로 매매가가 1.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무엇보다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수요자의 불안감 역시 증폭되고 있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새해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총 34만7000여 가구로 올해보다 5만가구 가량 줄어든다. 그러나 정부 규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총 4만2000가구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다. 2021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2만2000가구에 그쳐 올해보다 49%나 줄어든다.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3기 신도시, 다주택자 중과 유예 등 주요 이슈가 총선과 맞물리면서 2020년 상반기는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극대화되는 시점이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값 상승이 계속 될 것이란 전망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는 보유세에 대한 부담 보다 향후 집값 상승에 따른 차익이 여전히 클 수 있다는 기대심리로 주택 처분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는 뜻이다. 수요자들로서는 정부의 부동산 거래 집중 단속과 각종 규제 여파로 거래절벽 현상이 확산되면서 집값 상승 지속에 대한 불안심리 역시 지울 수 없는 상황이다.

 

권순원 CRM부동산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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