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인사회 등을 통해 새해 우리 경제 지상과제는 ‘경제 역동성 회복’으로 모아졌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이 규제 개혁을 강조하는 일이 부쩍 잦아졌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역동성 속의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강조했다. 법·제도를 바꿔야 민간 역동성 확보의 기회가 열린다는 호소를 허투루 듣지 않아야 한다.
올해 경제가 반등하느냐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느냐는 여기에서 갈라진다고 봐야 한다. 시계를 앞으로 돌려보면 2018년에도, 2019년에도 연초마다 국민의 체감하는 삶의 질을 말했지만 말뿐이었다. 그 결과로 잠재성장률 1%대 추락을 눈앞에 두고 있다. 명목성장률이 OECD 꼴찌 수준인데 소득주도성장, 사람 중심 경제라는 공허한 말만 맴돌았다. 작년의 경제난은 반기업적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그런데 결실이 더 나타날 거라는 정부 낙관론은 올해도 계속된다. 한국 경제의 턴어라운드(재구조화)를 위한 핵심이 오늘까지 확인된 목소리에 거의 들어 있는데 말이다.
사실 지금은 경제성장률, 소비·투자, 인구구조, 기술혁신, 산업 간 생산격차 등 어느 쪽이든 경제 역동성지수가 좋지 않다. 정책 과오가 그 한몫을 차지하고 있다. 재정으로 떠받치는 고용 증가의 허상을 못 깨닫는 것도 그렇다. 기업가들이 도전과 개혁, 모험을 감행할 토대이며 한국 경제의 상징인 역동성이 식은 이유에는 자본과 노동을 대립 관계에 놓는 편가르기 정책이 하나 들어 있다. 올 들어 무엇이 바뀌었는지 아직 모르겠다. 경제에 ‘실패’했다는 인사를 IBK기업은행장에 내려 보내 새해 벽두부터 낙하산 논란을 점화한 것도 매끄럽지 못했다. 한국 금융산업이 우간다보다 못하다는 2015 세계경제포럼 보고서부터 다시 들춰봐야 할 것 같다. 그러고 보면 국가 정책기조 변화가 기업 활력 제고의 선순위다.
그 대척점에서 역동성을 저해하는 것이 기업, 특히 대기업이라는 편견부터 버려야 한다. 국민들은 경제 현실을 지표보다 일상의 터전에서 심각하게 체감하기 마련이다. 여당은 새해 정책조정회의에서 또 야당 탓을 했다. 기업들은 대내적 원인으로 경제가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정책적 리스크로 기업이 악전고투하는 가운데, 작년보다 나아진다는 경제 가상도에 몇 년째 국민은 지쳐간다. 올해 경제계 신년인사회 건배사가 ‘기업이 국가다’였다. 정말로 그런 인식을 가져야 경제 역동성 복원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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