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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공수처법·선거법 국무회의 의결…공수처, 7월 설치 전망

입력 2020-01-07 16:44   수정 2020-01-07 16:55

국기에 대한 경례하는 문 대통령<YONHAP NO-2057>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전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모습. (연합)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국회 문턱을 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을 의결했다.

공수처법과 선거법은 범여권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태워져 본회의에서 처리되기까지 여야 간의 극한 갈등을 겪었다. 지난해 4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본회의장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법은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라 오는 7월 즈음 공수처가 설치될 전망이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를 전담하는 독립기구로 정부·여당이 주도한 검찰개혁 방안 중 하나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 창설 71년 만에 기소독점권이 깨지게 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공수처법은 6개월 후 시행되는데, 준비 기간이 촉박하다. 독립적이고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 때문에 시행령 정비 등 전체적인 준비에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시간도 걸릴 텐데 속도감 있게 빈틈없이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선거법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처리됐다. 의석수가 해당 정당 득표 비율과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배분 방식을 30석의 비례대표 의석에 적용하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한편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 4월 총선부터 시행된다.

이외에 대통령령에 있던 ‘공무원 행동강령-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법률로 승격시킨 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국회로 넘겼다. 행정부·입법부·사법부 소속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서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직자는 인허가·계약 등 직무수행 시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되면 소속기관장에 신고하고 회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 등은 소속 고위공직자와 채용 업무 담당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게 골자다.

한편 공수처법과 선거법은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예고한 상태다. 이 때문에 향후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해 여야 간의 ‘패스트트랙 갈등’이 재발될 수도 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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