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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환율조작국 지정 해제…한국 관찰대상국 유지

입력 2020-01-14 08:56   수정 2020-01-14 16:01
신문게재 2020-01-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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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연합)

 

미국이 13일(현지시간)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전격 철회했다. 이로써 중국은 다시 5개월 여만에 우리처럼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미국 재무부는 13일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미국의 주요 교역파트너 가운데 1988년 옴니버스 무역경쟁력법이나 2015년 무역촉진법이 정한 환율 조작 등의 기준에 부합하는 나라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혀, 중국을 ‘환율조작국’ 지정에서 제외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는 국면에서 미국이 지난해 25년만에 ‘환율조작국’ 카드를 꺼내 들어 관세전쟁이 환율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를 촉발시킨 후 5개월여만이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오는 15일 미 워싱턴에서 예정된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서명의 마중물로도 여겨진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재무부는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에 더 큰 경제적 성장과 기회를 줄 중국과의 1단계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도왔다”며 “중국은 경쟁적 평가절하를 삼가고 동시에 환율투명성과 책임을 제고하는 강제력 있는 약속을 했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이와 함께 환율조작국에서 제외된 중국을 한국,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위스, 베트남과 함께 ‘관찰대상국’(총 10개국)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관찰대상국 판단 기준인 △ 지난 1년간 200억 달러 초과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 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3가지 가운데 2가지(대미무역흑자 203억 달러,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 4.0%)에 해당돼 이번에도 관찰대상국에 잔류하게 됐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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