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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문안通] 공권력과 인권

입력 2020-01-14 14:13   수정 2020-01-14 14:14
신문게재 2020-01-15 23면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영장 청구권은 경찰에 없다. 가장 큰 견제장치다. 그래도 경찰의 오랜 숙원이 풀렸다. 수사 환경에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수사권 조정안은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 부여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 제한이 주요 내용이다.

2018년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는 집권하자마자 수사권 조정안을 직접 내놨다. 수사권 조정 논의가 이뤄진지 20년만에 청와대가 처음 개입한 것이다.



역대 정부는 그동안 수사권 조정을 시도했다. 검찰의 힘 빼기가 골자다. 하지만 검찰의 거센 반발로 역대 정권의 수사권 조정은 용두사미로 끝났다. 문재인 정권처럼 청와대가 직접 개입하지 못했다.

22년 전(前) 1998년, 학계와 정치권에서 경찰 수사권 독립 논의가 이뤄졌다. 노무현 정권 때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논란만 일으킨 채 아무 성과 없이 끝났다. 이해찬 당시 총리가 중재에 나섰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 대상이었던 게 가장 큰 이유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 옆에서 이를 지켜봤던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이 손대지 않으면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밀어붙였고, 수사권 조정도 밀어붙였다.

이제 경찰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남영동 대공분실을 민주인권기념관으로 바꾸고, 신호·속도 위반 가짜 CCTV와 청와대 하명 수사 담당 사직동팀을 없앤다고 될 일이 아니다. 핵심은 공권력과 인권 강화다.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다. 불법에 엄정하고 사람을 존중하라는 얘기다.


-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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