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위터
  • 페이스북
  • 검색
  • 전체메뉴

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사설] 환율 관찰대상국 잔류, 가벼운 사안 아니다

입력 2020-01-14 14:33   수정 2020-01-14 14:33
신문게재 2020-01-15 23면

중국이 환율조작국 낙인을 생각보다 일찍 뗐다. 1994년 이후 25년 만에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지 5개월 만에 해제된 것이다. 현지시간 15일 1단계 미·중 무역합의 서명 이틀 전에 중국은 관찰대상국으로 내려앉았다. 세계 경제 1·2위인 미국과 중국 간 통화전쟁의 포성이 다소 잠잠해진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중국과 나란히 관찰대상국 꼬리표가 붙어 잔류하게 돼 실망스럽다.

우리가 다시 포함된 것은 ‘통화 관행을 면밀히 주시할 가치가 있는 (미국) 재무부의 감시 목록’이 암시하듯, 무역·환율 동향에 관련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받는다는 의미다. 다른 관찰대상국인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위스, 베트남 등을 보면 미국의 의도가 한결 분명히 드러난다. 미국 종합무역법과 외환시장판 슈퍼 301조 격인 교역촉진법에 따른 최고 기준은 보호무역주의 색채가 짙은 미국의 국익이다. 우리 환율이 저평가된 측정 방식이나 판단 기준도 문제다. 한국판 양적 완화가 환율 개입이 아님을 설득하려는 경제외교가 미흡하긴 했다. 해당 요건이 3가지 중 2가지로 늘어 환율조작 관찰대상국에 머물렀다는 건 변명이 될 수도 있다.



이번에 지정된 면면을 봐도 주요 교역 대상국을 상대로 무역수지흑자나 경상수지 흑자 폭에 초점이 향해 있다. 2015년 우리의 대미 무역흑자가 258억 달러, GDP 대비 경상흑자 비율이 7.7%였을 때도 미국은 원화가치 약세를 위한 시장개입(달러 매입)을 겨냥했다. 미국과의 교역에서 흑자를 내지 말라는 것은 일종의 근린 궁핍화 정책이다. 미국 임의의 기준이며 절차지만 따르지 않을 도리가 없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는 특히 심층분석 대상국(환율조작국)에 지정되지 않아야 한다. 실효성이 크든 작든 IMF나 국제사회의 경제적인 제재를 받거나 신뢰도를 잃으므로 결코 가볍지 않다.

그렇게 되면 교역촉진법(베넷-해치-카퍼법)에 따른 무역보복이 뒤따라온다. 미국 조달시장 참여가 배제되고 환율 보복에 시달린다. 미국의 경제 이익 실현을 위해서는 스스로 정한 내부 가이드라인조차 어길 수 있다.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과 이번 해제 과정에서도 그런 본색을 보여줬다. 환율정책에 영향이 없기를 바라지만 원화가 줄곧 감시를 받는 관찰대상국 재지정 역시 강력한 경고로 봐야 한다. 환율 조약 여부 관찰대상국으로 남고 환율조작국에서 피해 갔다고 안도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다.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브릿지경제 핫 클릭

   이 기사에 댓글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