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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자회견] 문 대통령, 추가 부동산 대책 시사…“경제 회복될 것”

“수출 회복 통한 올해 경제 활력 찾을 것”

입력 2020-01-14 15:08   수정 2020-01-14 15:21
신문게재 2020-01-15 1면

신년 기자회견에서 답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추가로 집값 하락 정책을 쓸 수 있다고 시장에 경고했고, 올해는 수출 반등을 토대로 한 경제의 회복에 대한 자신감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부동산 정책을 묻는 질문에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더 이상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일부 지역은 정말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가격 상승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집값 상승 억제 정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값 하락 정책도 펴겠다는 뜻이다.

또 문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이 오랜 세월 동안 그대로 효과가 계속 간다고 볼 수 없다”면서 “지금의 대책이 뭔가 조금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더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설명하면서 “실제로 보유세는 강화하고 있다. 고가주택과 다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좀 더 인상하기로 했고 그 외 주택에 대한 보유세도 공시가격 현실화로 사실상 보유세 인상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경제성장률과 관련해 “아마 이달 하반기쯤 되면 추정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2% 정도 될 것이라고 정부는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비하면 성장률이 많이 낮아진 것이지만, 전체 세계를 놓고 보면 비슷한 3050클럽, 국민 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이상 정도의 규모를 갖춘 국가들 가운데서는 미국 다음으로 2위를 기록한 결과”라고 소개했다.

또 “우리 경제의 부정적인 지표는 점점 적어지고 긍정적인 지표는 점점 늘어난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전망도 국내외적으로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실제로 작년 12월 정도 기점으로 수출이 좋아지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달도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의 수출은 모처럼 5.3% 증가했다”면서 최근 주가 상승기조와 관련해서도 “기업의 미래 전망을 외국 투자가나 국내 투자가들이 밝게 본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윤종원 신임 기업은행장 임명과 관련한 낙하산 인사 논란에 대해 기업은행의 성격이 국책은행임을 강조하면서 “일종의 공공기관과 같다. 인사권이 정부에 있다”면서 “(윤 행장은)경제금융 분야에 종사해왔고 과거 정부 때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도 했다. 우리 정부에서는 청와대 경제수석을 했다. IMF(국제통화기금) 상임이사도 역임했다. 경력 면에서 전혀 미달 되는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신뢰와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고, 경색된 북미대화가 다시 시작되려면 비핵화에 따른 상응조치가 과제라고 봤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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