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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해수부 등 일부 정부 부처, 작년 예산 집행률 ‘저조’

지난해 11월 기준, 해수부 집행률 80% 미만 사업 30% 넘어

입력 2020-01-14 16:19   수정 2020-01-14 16:22
신문게재 2020-01-15 2면

해양수산부_로고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등 일부 부처의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정한 예산의 이·불용 최소화 방침에 따르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14일 해수부 재정정보공개 예산 지출집행률(11월 기준)을 보면 집행률 80% 미만인 사업은 33%에 달한다. 12월 한 달이 남기는 했지만 통상적인 예산 집행률로 따지면 꽤 늦은 것이다. 이 중 유통·가공시설(수산발전기금) 사업 집행률은 12.5%에 그치고 있고 수산물유통개선(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27.8%, 항만 재개발 37.4%, 항만건설사업정보화 39.6%에 머물고 있다. 또 어업경영자금(수산발전기금) 46.3% 인천북항개발 46.5%, 해양수산정책지원 51.6%, 수산연구지원 56.2%에 머물고 있다.



이 같은 예산 집행률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듭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한 점과는 차이가 있다.



해수부보다는 낫지만 노동부도 예산 집행률은 저조한 편이다. 11월 기준 예산 집행률 80% 미만 사업 비중은 약 27%에 달한다. 2019년을 한 달 남겨둔 시점에서는 낮은 수준이다. 특히 모성보호 육아지원 사업 집행률은 13.3%로 매우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일터혁신컨설팅지원 사업은 58%, 정책연구개발 67.5%, 장애인고용증진융자 사업 69.3%, 근로조건보호 73.2%, 산재보험정보시스템구축 74.1% 등이 비교적 집행이 저조했다. 환경부는 상대적으로 나았지만 집행률 80% 미만 사업 비중이 24.5%로 역시 적지 않았다. 환경부는 특히 기후협약대응이 28.9%로 낮았고 자연생태 복원도 67.8%로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해수부는 지난 2018년에도 예산 이월·불용액이 적지 않았다. 해수부는 2018회계연도 소관 세출예산현액 5조9070억원에서 92.8.%인 5조4833억원을 지출했다. 이어 3016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했고 1220억원은 불용 처리한 바 있다.



해수부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항만시설유지보수 사업은 올해뿐 아니라 2018년에도 집행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해수부 2018년 결산보고서에서 항만시설유지보수 사업 집행 실적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해수부는 2018년 예산액 2119억원 중 1412억원을 집행하고 506억원을 이월하고 201억원을 불용했다.

또 재해 등 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사업도 계속 집행이 부진했다. 해수부는 이 사업에 2016년 이후 매년 300억원을 편성하고 있지만 실제 집행액은 8~39억원에 불과했다. 이 같은 집행 부진은 올해도 이어져 어업경영자금 사업 집행률은 46%에 그치고 있다.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적기 집행과 이월·불용 최소화를 강조한 만큼 예산의 효율적이고 적기 집행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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