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에 ‘치킨값이 올랐다. 정부는 치킨허가제를 만들어 2마리만 먹도록 제한하라’는 글이 올라왔다. 추가 부동산 대책 가능성에 대해 비꼰 우스갯말에는 뼈가 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주택거래허가제를 공개 언급하면서 여진이 가라않지 않고 있다. 주택 거래 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게 하는 방안을 검토됐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정책 수단을 다 동원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일단 이해는 하고 싶다.
아무리 그래도 국정 핵심 축의 발언이다. 전적으로 강 수석 사견으로 덮은 청와대가 추진 계획이 없음을 밝혔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는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 원상회복을 공언한 다음날 지근거리의 참모 입에서 나왔다. 참여정부 때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했다가 여론 반발로 포기한 사실을 모르진 않을 것이다. 특정 지역,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콕 집어 시행하더라도 개인 간 주택거래의 허가와 불허를 정부가 결정한다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초헌법적인 발상이다. 이런 식의 경고 메시지와 강경 대책을 쏟아내지 않아 집값이 안 잡히는 건 아니었다.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른 정책이 아니어서 그렇다.
8·2대책이나 9·13대책처럼 공급 카드 없는 수요 억제책으로 모자라 정부는 여전히 강력한 규제강화 방안을 찾는 듯하다. 안 그래도 경제 현실과 가장 맞지 않은 정책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는 국민이 많다. 한술 더 떠 기본권인 재산권에 영향을 주는 제도가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은 잘못이다. 고의적인 여론 떠보기는 아닐 테지만 가짜뉴스든 진짜뉴스든 초헌법적이다. 고육책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입법으로 시장과 맞싸워 실현할 계획은 세우지 않는 게 좋다.
서울 강남을 비롯한 상당수 부동산은 원래 상태로 회귀하기 어려운 비가역성 안에 갇혀 있다. 거래 자체를 곤란하게 만드는 대책이 아닌 주택 공급 확대로 시장을 순차적으로 안정시켜야 하는 이유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거래허가제를 하겠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것”이라고 했지만 더 부정적인 원인은 반시장적인 데 있다. 그런다고 집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는다. 강 수석 발언 이후에는 주택 공급 부족 불안감으로 핵심지역에 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을지 걱정된다. 다시는 거론하지 말고 정부가 확실한 믿음을 줘야 한다. 정말 검토할 대안은 공급 확대 등의 정공법이다. 부동산매매허가제와 같은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는다’고 집값이 안정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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