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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의 ‘신간(新刊) 베껴읽기’] <보수의 영혼> 전성철

입력 2020-01-18 14:00   수정 2020-01-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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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평 >

저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학구적·온건합리파 보수주의지다. 그는 “보수와 진보는 영원히 대립하고 갈등할 수 밖에 없다”면서도 “보수와 진보는 역사의 두 수레바퀴”라고 말한다. 저자는 스스로 자신이 진보에서 보수로 전향했음을 숨기지 않는다. 김영삼 정부에서 일했음에도 2000년 총선 때 민주당 후보로 서울 강남(을)에 출마한 이력이 있다. 번민 끝에 그는 “진보보다 보수가 더 우선적 가치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우리나라 보수가 과연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잘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강한 의구심을 피력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질타한다. 현 진보 정권을 아프게 혼내기도 하지만, 보수 자체의 반성과 개혁을 더 강하게 주문한다. 저자는 “자녀와 주변 사람들에게 보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적었다. 쉽게 섰지만, 가볍지 않은 무게와 울림이 있다.



◇ 보수의 영혼 ‘자유와 선택의 원리’



* 영국이 산업혁명 발상지 된 이유? ‘자유’ -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지지 못한 것을 가장 먼저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단언한다. 그것은 ‘자유’였다. 이미 13세기에 ‘마그나카르타’라는 역사적 문서를 만들어 자유를 가능케 했다. 반면 한 때 세계 최고의 부국이었던 중국이 2차 대전 후 추락한 것은 모택동의 공산당이 집권하면서 자유를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저자는 중국이 1970년대 후반 등소평의 개혁으로 경제력을 회복하면서 다시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전처럼 20%에 육박했다고 강조한다.

* 보수의 최대 가치 ‘자유’ - 한국과 북한의 차이는 확연하다. 북한에는 자유와 선택, 자부심 가운데 어느 하나도 없다. 보수는 자유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다. 보수는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진보는 배 아픈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저자는 명쾌하게 정의한다. 역사는 배고픈 것과 배 아픈 것과의 갈등인 셈이다.

* 자유와 선택의 원칙이 지켜지는 ‘시장’ - 모두에게 자유를 주되 원하는 사람에게는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원칙이 중요하다. 자유와 선택의 원리가 작동하는 틀을 우리는 ‘시장’이라고 부른다. 시장은 한 마디로 ‘자유가 제도화된 곳’이다. 시장에 반대되는 제도가 방임 또는 독재다. 시장의 핵심 요건은 규칙을 지키는 것이다. 법과 질서는 시장을 옹호하는 보수의 핵심적인 가치 가운데 하나다.

* 자유와 선택 원칙으로 금융위기를 넘긴 오바마 - 그가 2019년 1월 대통령에 취임했을 당시 미국은 만신창이였다. 몇 달 전 터졌던 2008년 금융위기 여파가 암청났다. 그는 규칙만 세우고 나머지는 사람들의 자유와 선택에 맡기는 용단을 내렸다. 파산한 기업의 주식을 억지로 떠넘기지 않고, 사고 싶은 사람만 기업을 선택해 매입신청케 했다. 그리고 그 주식 매입 비용의 7분의 1만 납부토록 하고 나머지를 주식을 담보로 정부가 대출해 주겠다고 했다. 마법이 통해 1년 만에 대부분 기업들이 법정관리에서 벗어난다. 기업 가치의 평가를 우리처럼 관료가 하지 않고, 시장이 하도록 한 덕분이다.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이익을 위해 뛰도록 하는 것, 그럼에도 그것이 저절로 공적인 선을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자유와 선택의 원리라고 저자는 역설한다. 그리고 이런 자유와 선택의 원리가 바로 보수의 영혼이라고 강조한다.

* 문재인 정부는 ’아둔한 진보‘ - 저자는 현 정권이 한 마디로 ‘무척 이념적인 정권’이라고 평가한다. 무엇이든 힘을 휘둘러 평준화하고자 하는 집단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런 진보는 촌스러운, 아둔한 진보이며, 아둔한 진보는 무식한 진보”라고 맹비난한다. 이념적 자기만족을 위해 국가를 희생하는 사람들이라고 일갈한다. “이 정부는 국민들을 배급소에 줄 서서 던져주는 것을 하나씩 받아가는 초라한 사람들로 만들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한다. 그는 “‘개밥’ 던져주듯이 (현금을) 주지 말고 그 돈으로 국민에게 ‘선택’을 사 주라”고 말한다. ‘기회’를 주라는 것이다.

◇ 보수와 진보는 무엇이 다른가

* 진보의 본질은 ‘자유를 제한하는 것’ - 진보란 한 마디로 자유가 주어졌을 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불평등을 교정하자는 이념이다. 그러려면 일정 부분 희생이 불가피하다. 결국 보수가 추구하는 것이 자유와 선택이라면, 진보는 공평과 평등을 추구한다. 자유를 다소 제한해서라도 공평과 평등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진보다. 때문에 보수와 진보는 영원히 대립하고 갈등할 수 밖에 없다.

* 보수와 진보의 차이 - 보수는 전체와 부분 중 전체의 이익을 더 중요시한다. 거시적으로 보는 것이다. 공동체 전체의 관점에서 이슈를 본다. 반면 진보는 전체보다는 개인 입장을 더 중시한다. 사형제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정리해고 등이 대표적인 두 이념 사이의 갈등 사례다.

* 보수에 대한 오해 - 첫째, 보수는 수구다? 보수는 안정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진보보다 더 역동성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보수가 진보보다 얼마든지 변화지향적일 수 있다. 수구란 ‘옛 것을 지킨다’는 의미 강한데, 건전한 사람에게 자유를 주면 개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이미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다. 둘째, 보수는 잔인한 종이다? 보수 이론은 강자를 위한 논리하고 오해가 있다. 보수는 잔인한 것이 아니라 진보보다 더 넓게 볼 뿐이다. 크게 보고 넓게 생각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더 인도적이다. 그래서 좁게 보면 진보가 될 수 밖에 없고, 넓게 보면 보수가 될 수 밖에 없다는 말이 나온다. 셋째, 보수는 독재를 옹호한다? 독재는 자유를 중시하지 않으므로 보수가 아님. 독재는 독재일 뿐, 보수도 진보도 아니다. 보수는 진보보다 훨씬 더 높은 강도의 이론적 무장이 필요하다.

* 보수와 진보의 경제철학 비교 - 첫째, 정부 역할. 보수는 작은 정부를, 진보는 큰 정부를 선호한다. 둘째, 세금 규모. 보수는 감세, 진보는 증세를 선호한다. 셋째, 경쟁. 보수는 경쟁이 많을수록 좋다고 보지만, 진보는 약자에게 불리해진다며 경쟁을 제한하려 한다. 넷째, 주요 경제주체. 보수는 사기업, 진보는 공기업 위주다. 다섯째, 노조 영향력. 보수는 축소를, 진보는 증대를 희망한다. 여섯째, 규제. 보수는 자유신장을 위해 규제를 줄여야 한다는 반면, 진보는 평등을 유도하기 위해 얼마든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일곱째, 복지. 보수는 사회전체 파이를 키워 복지하자는 것이고, 진보는 약자 중심의 개인별 복지를 우선하자는 것이다. 여덟째, 법과 질서. 보수는 이를 매우 중시하는 반면 진보는 약자인 개인 상황을 참작할 것을 요구한다. 아홉째, 노조 대 기업. 보수는 친기업, 진보는 친노조다.

◇ 진보의 늪에 빠진 교육 현장

* ‘아수라장’ 교육 현장 - 우리나라는 입시지옥으로 유명한 일본보다 소득에서 과외비로 2-3배 더 쓴다. 그런데도 교육 투자 효율성 지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우리 교육에서 자유와 선택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강변한다. 교육에 있어 우리 학생들이 선택을 빼앗겨 버린 탓이라는 것이다. 사실상 모두를 ‘한 우리’ 속으로 집어넣어 버린 것이라고 비판한다. 우리도 유럽식 또는 미국식 가운데 선택해야 할 상황이라고 저자는 강조한다.

* 비교되는 독일 프랑스 교육 시스템 - 독일이나 프랑스는 중·고교뿐 아니라 대학도 뺑뺑이다. 누구나 원한다면 대학에 갈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학 간에도 우열이 없다는 것이다. 이들 나라에서는 교육이 경찰 소방 서비스처럼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제공해야 하는 기본 서비스과 같은 것이다. 진정한 경쟁은 대학원 입학 과정부터다. 우리처럼 대학은 자유경쟁으로 들어가게 해 놓고 중고등학교는 뺑뺑이로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저자는 비판한다. 극단적인 미스 매치라고 말한다. 독일은 특히 4년제 초등학교 졸업 시점에 미래 진로 일단 결정토록 지도한다. 김나지움(대학 진학 위한 인문계 과정 9년제), 레알슬레(취업 목적 실업계. 추후 대학진학 가능), 하우프트슐레(5년제 직업학교)을 운용해 학생들이 선택할 자유와 권리를 준다.

* 주별 재량권 충만한 미국 - 미국은 교육에 있어 각 주에 최대한의 재량권을 부여한다. 주립대학은 그 주 주민이 원하면 대부분 입학 가능하다. 사립대학은 독지가가 자기 재산을 들여 만든 대학인데, 그들 간에도 엄청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풍성한 장학금 제도를 기반으로 우수 인재 유치에 올인하고 있다.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일은 없다는 얘기다. 우리처럼 교육부가 나서서 설치지 않는 것도 우리와 다른 점이다. 대학에게 자유를 부여했다. 거대한 시장원리가 작동케 해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최대 수혜자가 되도록 배려하는 게 미국 교육체제다.

◇ 대체고용권과 정리해고권이 필요한 이유

* 한국경제 최대 리스크 ‘노동시장’ - 잘못된 노사관계가 문제다. 인시아드 대학의 ‘2019년 세계인적자원경쟁력 지수’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이 노사협력관계 지수는 전 세계 125개국 중 120등이다. 우리보다 뒤에 있는 나라는 우루과이와 네팔 크로아티아 등 5개국 뿐이다.

* 거대한 위력의 ‘대체고용권’ - 노사 관계 최대 리스크는 ‘파업’이다. 파업 동안 회사가 외부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권리, 즉 노동을 외부에서 살수 있는 권리를 대체고용권이라고 한다. 이것이 법으로 허용되면 파업력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노조에게는 노동을 팔 자유도, 팔지 않을 자유(파업)도 주면서 회사에게는 노동을 살 수 있는 자유를 박탈한 것이 우리나라다. 이것이 허용 되면 한마디로 노조가 과욕을 부리지 않게 만들 수 있다. 반대인 경우 노조에게 독점 이윤 착취권을 주게 된다. 세계적으로 대체고용권이 허용되지 않는 나라는 두 곳뿐이다. 하나는 아프리카 최빈국 말라위, 또 하나는 한국이다. 우리는 노조 조직률이 10% 밖에 안된다. 결국 10%의 노조 근로자가 90%의 비노조 근로자의 합법적 취업 기회를 빼앗고 있는 것이다. 대체고용 불허에서 오는 독점 이윤이 근로자 전체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극히 소수 근로자에게 가고 있다는 것이다.

* 미국에선 성공한 대체고용권 - 미국에서도 실정법으로는 허용되고 있지 않다. 판례로 오래 전부터 허용은 되었으나, 파업 시 노조의 반발이 두려워 기업들이 감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항공관계자 노조가 파업을 일으키자, 레이건은 대법원 판례에 의거해 대체고용권을 전격 지시한다. 파업이 장기회되니 관계자 노조도 더이상 버티지 못하고 백기를 들었고 파업은 종결됐다. 이후 10년 만에 미국 노사관계에는 기적이 일어났다. 파업 건수는 6분의 1로 줄었고, 파업 참여 근로자 수는 10분의 1로 격감해 항구적 노사평화가 도래한 것이다.

* 기업자유 제한하는 ‘정리해고권’ - 우리도 한 때 사실상 금지했다가 지금 허용은 하지만 절차를 매우 까다롭게 만들어 놓고 있다. 노동을 사지 않을 수 없는 기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미국은 정리해고에 매우 수용적이다. 미국 노동법하에서 기업은 원칙적으로 직원을 어떤 이유에서건 또는 아무런 이유 없이도 해고할 수 있다.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우리처럼 복잡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해 놓고 있다. 결국 대체고용권을 허용하고, 정리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근로자 전체 복지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저자는 강조한다.

◇ 나라를 구한 보수/진보 지도자들

* 누란 위기의 나라를 구한 보수의 지도자들 - 1) 마가렛 대처 영국 수상. 1978년말부터 1979년초 영국 노동계가 장기 연대파업. ‘불만의 겨울(Winter of Discontent). 그 해 취임한 대처 수상은 약 11년 동안 강력한 노동개혁 추진. 노동관계법 개정 등 통해 동맹파업 불법화, 정치적 파업 관련 노조 간부 면책특권 제한, 파업 사전 찬반투표 의무화 등 노사

관계에 자유와 선택 원리가 작동케. 2) 레이건 미국 대통령. 작은 정부 과감하게 실행. 항공산업 에 경쟁체제 도입해 가격경쟁 일으켜 항공권 가격 낮추는 등. 영국과 동시간대 추진된 개혁정책 덕분에 글로벌 시장에 강력한 영향력 발휘. 3) 고이즈미 일본 총리. 전형적 보수의 개혁으로 평가. 우정성 민영화 작업 통해 민간자금을 시장으로 돌아오게 만들고 관료출신 배제하고 과감한 개혁 이끌어. 약속대로 2006년 9월 총리직 사퇴하고 야인으로.

* 자유와 선택 원리 실행한 ’깨어있는 진보 지도자들‘ - 1)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 진보당인 노동당 정권이었음에도 대처 총리의 노동개혁 정책 계승 발전시킴. 노동당 개혁 통해 고정전 사회주의 틀 깨는 데 노력. 2) 슈뢰더 독일 총리. 유럽의 병자였던 독일을 진보 정부 총리였던 슈뢰더가 어젠다 2020을 통해 하르츠 개혁 추진해 성공. 시간제 일자리 늘리고 해고 쉽게 하고, 취업 및 구직교육 강화 등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 개혁. 후임인 우파 기독민주당 앙겔라 메르켈도 정책 계승해 독일을 유럽의 우등생으로 변모케. 4) 오바마 미국 대통령. 오바마 케어라는 진보적 의료개혁 단행. 모든 저소득층과 중산충에 정부 보조금 지급하고 이를 통해 보험가입 유도케. 2008년 금융위기도 시장원리에 의해 해결. 친시장이 가난한 사람에 도 도움된다는 사실 인식. 5) 김대중 대통령. 취임 일성 “대한민국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창달되도록 하겠다.”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 정심 도입. 노사정합의체 만들어 노조 설득. 벤처 육성하는 등 시장주의자 모습.

◇ 대한민국의 병든 정치·병든 보수당

* 국회의원은 ‘졸개’ - 우리 국회에는 다른 나라와 달리 자유와 선택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 명령의 원리가 작동한다. 그들은 모두 ‘정당 보스의 졸대’ 들이다. 자신의 의사에 따라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당론 즉 보스가 명하는 대로 움직이는 졸개들이다.

* 내각제 아닌데도 정당이 정책기능 수행? - 내각제 하에서는 정당이 바로 정책 가능 수행하는 것이 맞지만, 대통령중심제에선 각 법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정당이 아닌 개별 국회의원들이 순전히 자기 재량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당이 관여해선 안될 문제라는 것이다. 엄연히 대통령 중심제인데도 정당은 내각제 식으로 움직이니 우리나라 정치가 완전히 패싸움 정치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질타한다. 심지어는 당론에 따르지 않았다고 징계를 해 당직까지 빼앗고 의원직까지 잃도록 하는 과격한 제도까지 만들고 있다며 비판한다. 정당이 자신의 영역이 아닌 정책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정책 기능을 당이 빼앗아 갔다는 것이다. 정책위원회 만들어 몇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하는 것도 문제다. 우리 의원들이 빈둥빈둥하는 것은 그들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하고 싶어도 할 일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책망한다.

* 보수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한국 보수당 - 자유한국당 당헌에 대해 저자는 “온갖 좋은 것은 다 때려놓어 놓은 만물상 당헌”이라고 힐난한다. 보수의 영혼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충분치 않게 만들어졌다고 비판한다. 보수의 키워드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 개인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 도전정신을 적시하면서도 진보의 키워드인 경제의 포용성 제고, 격차와 차별 해소, 공정한 대한민국 까지 포함했다. 저자는 “자유한국당이 보수를 지지한다면, 이 당의 사명은 ‘국민의 자유와 선택의 확대’가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자부심을 높여준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 정책정당화 시급한 자유한국당 - 정당의 이념이 갖춰지면 이후 정책으로 승부해야 한다. 야당 역시 개혁과제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 야당은 여당이 제시한 법안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것 밖에 못한다고 저자는 비판한다. 보수당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선택을 빼앗긴 초중고 학생들, 국회의원들, 기업들에게 선택을 되돌려 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 세 분야에서 개혁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상정하는 것이 보수당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정치를 패싸움이 아니라 정책의 대결장으로 만드는 데 가장 유용한 수단으로 저자는 ‘정책 청문회’ 개최를 제안한다.


조진래 기자 jjr201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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