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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조국 불구속 기소…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입력 2020-01-17 16:36   수정 2020-01-17 16:36

법원 출석하는 조국<YONHAP NO-0961>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지시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전 장관을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국 전 민정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유재수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며 “정상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별감찰반 관계자의 감찰 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인사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른 관여자들에 대한 공범 여부는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오수정 기자 crystal@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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