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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안전보장조약 개정 60주년 공동 성명 발표…"동맹 강화"

입력 2020-01-18 10:49   수정 2020-01-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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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연합)

 

미국과 일본이 안전보장조약 개정 60주년을 앞두고 양국의 동맹을 더욱 강화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17일 공동 성명은 “(미일 동맹이) 민주주의, 인권 존중,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 가치에 대한 흔들림 없는 약속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미일동맹은 지역 안보 협력 등을 통해 자유롭게 열린 인도태평양이라는 양국 공통의 비전을 실현하면서 양국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해왔다. 앞으로도 그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성명서에는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일본의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고노 다로 방위상 등 양국 각료 4명의 이름이 적혀있다.

성명은 이어 “미일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고하고 폭넓으면서도 불가결한 것이 됐다”며 “과거 60년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동맹을 강화해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와 제반 원칙을 견지한다는 흔들림 없는 약속을 재차 표명한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가 1960년 1월 19일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당시 미국 대통령과 서명한 뒤 같은 해 6월 23일 발효된 신 안보조약은 태평양전쟁이 끝난 후의 국제 질서를 규정한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맞춰 미국과 일본이 체결했던 기존 안보조약을 개정했다. 일본이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 양국이 함께 위험에 대처한다는 내용으로 미국의 일본 방위 의무 조항을 새롭게 넣었다.

한편 트럼프 정부는 일본이 주일미군 주둔 비용을 더 부담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미국산 무기 구입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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