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18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문재인 케어 전면적 정책 변경 촉구 철야시위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대한의사협회) |
2020년 새해가 밝았지만 의료계는 직면한 각종 현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 의료 정상화를 위해 근본적인 의료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게 의료계 입장이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문재인 케어 지속 추진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3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문재인 케어 지속 추진 의사를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 강화대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던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한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이 위기에 처하는 등 우려가 현실로 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의료계가 우려하고 예언했던 문재인 케어 부작용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필수의료와 의료전달체계 붕괴가 가속화되고 의료보험재정 위기가 가시화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이다. 정부는 의료 사각지대인 도서벽지, 원양어선, 군부대 등을 위해 원격의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강원도 일부 지역을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원양어선 원격의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모니터를 통한 시각적 판단과 환자의 주관적인 답변에 따른 청각적 판단만이 가능하고, 촉진·검사 등의 직접 진찰을 통한 객관적 판단근거 확보가 어려운 불완전한 진료형태”라며 “어떠한 형태든 정부와 지자체가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무분별하게 졸속으로 원격의료를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계는 한의사 진단의료기기 사용과 전문의약품 사용 등이 의과영역 침탈행위라고 보고 국회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의협은 △한약 및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에 대한 한의원 공급을 차단하는 약사법 개정안 마련 △의사 면허범위에 해당하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근절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의료인 폭행에 대해서도 의료계는 우려를 표하며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있다. 2018년 12월 진료실에서 환자에 의해 의료진이 피살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 한 뒤 안전한 진료환경에 대한 요구가 사회적으로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의료인 폭행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TF를 구성했지만 지난해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료진이 상해를 당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의료진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의협은 “폭행의 심각성에 대한 캠페인 등 국가의 적극적인 홍보가 아직도 미흡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추가적인 법적 제도적 보완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국민건강권을 위해 더이상 진료의사 폭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직접 나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관련 법적·제도적 개선에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송영두 기자 songzio@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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