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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안보조약 60주년…트럼프 “일본 기여증대 확신”

주일미군 주둔비 증액 등 대일 압박 증대 관측
일본 주요매체들은 엇갈린 평가

입력 2020-01-19 16:58   수정 2020-01-19 17:27
신문게재 2020-01-20 19면

 

US Japan
지난 14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펜타곤을 방문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오른쪽)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AP=연합)

 


 

미국과 일본이 19일 신(新) 안전보장조약 체결 60주년을 맞았다.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일본의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고노 다로 방위상과 17일 공동 성명을 통해 양국간 동맹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공동성명은 “미일동맹은 지역 안보 협력 등을 통해 자유롭게 열린 인도태평양이라는 양국 공통의 비전을 실현하면서 양국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그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이어 “미일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고하고 폭넓으면서도 불가결한 것이 됐다”면서 “과거 60년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동맹을 강화해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와 제반 원칙을 견지한다는 흔들림 없는 약속을 재차 표명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 1960년 1월 19일 신안보조약을 체결했다. 아베 신조 현 일본 총리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 총리가 당시 미국 대통령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와 서명하고 같은 해 6월 23일 발효된 것이다. 이는 태평양 전쟁이 끝난 후의 국제 질서를 규정한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맞춰 양국이 맺었던 기존 조약을 개정한 것이었다.

일본이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 양국이 함께 위험에 대처한다는 내용으로 미국의 일본 방위 의무 조항을 새로 넣었다.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옛 소련의 냉전이 한창일 때 체결된 해당 조약에 대해 불공평하다고 비판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주일미군 주둔 비용 증액과 함께 미국산 무기 추가 구입을 압박해 왔다. 특히 주일미군 주둔비용 부담 특별협정이 내년 3월 만료를 앞둔 가운데 미국언론은 미국 측이 주둔비용으로 80억달러를, 일본언론은 현행 5배 수준을 요구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백악관 성명에서 “일본의 기여 증대를 확신한다”는 입장을 밝혀 대일 압박이 현실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에서 “지난 60년간 두 위대한 국가 사이의 바위처럼 단단한 동맹은 미국과 일본, 인도-태평양 지역, 전 세계 평화와 안보, 번영에 극히 중요한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안보 환경이 계속 변화하고 새로운 도전과제가 생기면서 우리의 동맹이 더욱 강력해지고 심화되는 것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몇달 그리고 몇년간 우리의 상호 안보에 대한 일본의 기여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동맹은 계속 번영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주요매체들은 19일 60주년을 맞게 된 미일 신안보조약에 대해 다소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진보성향의 아사히신문은 ‘안보개정 60년 안정과 가치의 초석으로’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안보조약이 헌법보다 상위에 있다”며, 과중한 미군기지 유지 부담에 시달리는 점을 지적했다.

중도성향 요미우리는 ‘미일동맹 강화에 부단의 노력을’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조약개정이 올바른 선택임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고 긍정론을 제시했다.

우익성향의 산케이신문은 ‘동맹발전이 평화를 가져온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미일 안보조약이 세계 안정에 기여한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점이 부작용이라고 주장했다. 산케이는 이어 신안보조약 재개정을 논의할 때가 됐다며 “‘전수방위’(專守防衛)에서 ‘적극적 방위’ 원칙으로 전환해 일본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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