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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평 >
정치인 이언주는 어찌 보면 외톨이다. 차세대 보수의 필요성을 외치며 보수의 기치를 내걸고 있지만, 주변에 힘을 함께 실어줄 프랜드가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아마도 이 책은 ‘우군’을 찾는 몸부림 같다는 느낌이다. 이 책은 정치인 이언주의 정치철학과 현실론을 집대성했다. 한국의 기득권 운동권 세력들에 대해 진보도 좌파도 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독설을 내뿜고, 보수권에 대해선 경제민주화의 본질적 가치를 보수가 놓치는 바람에 진보 브랜드로 만들었다며 질책한다. 근로시간 단축이나 법인세 인상, 탈원전 등 현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비판을 서슴치 않는다.
* 진보도 좌파도 될 수 없는 한국의 운동권 - 대학시절부터 시작된 정치투쟁의 오랜 경험으로 단련되어 정치판에서 정치 기술자로 변신했다.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대신에 과거사 바로잡기 등 정체성 정치에 몰두하며 지지자 결집에만 능숙하다고 저자는 비판한다. 북한에 대한 맹목적 추종과 비현실적이고 시대착오적 민족근본주의에 천착했다고 말한다.
* 한국 비례대표제의 문제 - 비례대표제 강화는 민주주의와 전혀 무관하다고 저자는 말한다. 현대 민주주의를 탄생시킨 영국 프랑스 미국은 아예 비례제도 자체가 없다고 한다.
* 경제민주화에 대한 잘못된 해석 - 헌법 119조2항에 경제민주화 조항이 있다.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좌파이론인 줄 알지만, 애당초 우파적 경제이론의 한 지류라고 봐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특히 119조1항에 나오는 경제적 자유를 보강하는 내용이지, 전복하자는 내용이 아니라고 한다. 공정한 경쟁 질서를 촉진하고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투명한 의사결정을 통해 경쟁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경제민주화를 정부 개입과 통제의 무소불위 명분으로 삼아 사회주의적 경제정책을 제멋대로 시행하려 한다고 비판한다.
* 30년전 이데올로기에 묻혀있는 86세대 - 민주화 투쟁이 끝난 지 30년이 흘렀지만 86세대는 여전히 세상을 민주와 독재, 선와 악, 정의와 불의로 재단하고 자신은 언제나 약자 편에 서는 정의의 사도로 포장하려 한다고 저자는 일갈한다.
* ‘깨움’을 의식화하려는 운동권 - 운동권은 각성한 자신들이 잠들어 있는 자를 깨우는 것을 의식화라고 한다. 깨어있다는 의미 속에는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가 배제된다. 자신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독선으로 흐를 수 밖에 없다. 우리 사회 수많은 난제들이 모두 극소수 기득권과 재벌 같은 소수의 나쁜 놈들 때문에 생긴 것으로 단순 치부하기도 한다.
* 비정규직만 늘리는 정규직화 - 운동권들이 대거 노동 기업 현장에 침투해 노조 활동에 주도적 역할을 한다. 이 때 대공장과 공공부문에 취업했던 86세대가 정규직 울타리에서 조직화된 위력으로 정규직 고임금을 관철시켰다.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제도가 생기자 이들을 방패삼아 정규직 고임금은 더욱 가파르게 상승한다. 비정규직 철폐라는 가공의 명분만을 전면에 내세우고. 결국 실현 불가능한 구호의 실제효과는 정규직의 고용안정성과 진입장벽을 높여 정규직 철밥통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저자는 비판한다. 외환위기 이후 20년 동안 기존 정규직을 과잉보호하는 쪽으로 경제가 계속 흘러오다보니 상대적으로 비정규직 고용만 늘었다는 것이다. 이런 기득권을 내려 놓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 역사 해석을 독점하려는 문재인 친위대 - 5.18 역사왜곡 처벌법 제정 움직임이 있다. 5.18이라는 성역에 대해 비난하는 행위 자체를 법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역사에 대한 개개인의 다양한 해석을 국가가 내리겠다는 것이다. 그 자체가 독재적 발상이라고 저자는 반대한다.
* 법외노조 전교조 세우기 - 전교조가 법외노조임에도 소위 진보 교육감이 선출된 교육청과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특정 세력이 법을 우회해 자의적으로 자신들의 행동반경을 넓혀나가는 밥질서 무력화 행위라고 저자는 비판한다. 학교와 학생 학부모의 자율권 침해 조항이 수두룩하다고 말한다. 각급 학교 면학실 폐지, 성적위주 수준반별편성 금지, 등교시간 조정 등이 대표적이다.
* 문재인 정부의 법 무시 - 탈핵원전은 원자력진흥법을 무시했다. 남북군사합의도 국회 비준없이 넘어갔다. 판문점 선언은 비준을 압박받자 국무회의서 비준해 버렸다.
* 소득주도성장은 정부주도양극화 - 소득주도성장은 임금주도성장이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이 핵심이다. 임금은 소비자에게 소득의 원천이자 기업에게는 노동비용이라는 양면성이 있는데, 후자를 너무 무시했다. 임금인상 여력을 윗받침할 수 있는 대기업은 전체 고용의 10%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의 소즉주도성장은 억지로 임금을 올려 소득이 사업자에게서 근로자에게 이전되게 하는 것뿐이다.
* 한국 최저임금 사실상 1만원 상회 - 문재인 정부들어 2년 동안 최저임금 무려 30% 가까이 폭등했다. 2017년에 16.4% 이어 2018년에 10.9% 인상했다. 2019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350원이다. 문 대통령은 1만원 공약 못지켰다며 사과했지만,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최저임금은 이미 1만원을 상회한다. 미국 연방기준 7.25달러(8112원), 일본 평균 874엔(8625원) 보다 높다.
* 한국 노동생산성 OECD 최저 - 2017년 기준으로 한국은 34.3으로 아일랜드 88.0, 노르웨이 80.4에 크게 못 미친다.영 국 48.3, 스페인 47.8에도 못 미친다. 2000년 이후 2018년까지 18년 동안 중소기업 노동생산성은 1.8배 증가한 데 비해 최저임금은 4배나 급등(중기중앙회 발표)했다. 생산성은 낮은데 임금만 올려 놓는 꼴이다. 결국 최저임금 폭등은 정부의 인위적 임금조작이다.
* 고임금 공공부문 일자리 문제 - 정부는 공공부문 종사자가 OECD 평균인 21%에 한참 못미치는 8.9%(2015년 기준)라며, 공무원 17만명 포함해 공공일자리 80만개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유럽은 의료인이나 사립학교 교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군인, 비영리 공공단체 직원 등 민간에 위탁한 부분도 공공부문으로 간주한다. 우리 인건비는 일반 정부 지출대비 21%로, OECD 평균 23%와 거의 유사하다. 정부의 고용비중은 더 낮은데 인건비는 비슷한 수준이라면 우리 임금이 얼마나 더 높은지 알 수 있다. 1인당 GDP를 감안하면 우리가 평균의 2배 이상이다. 공공부문 정규직 인건비가 대략 7000만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공무원 연금까지 포함하면 연간 1억원 수준이다. 평생 고용 시스템 등 감안하면 비교 자체가 안된다.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연봉이 세계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기업보다 더 많은 현실은 비정상의 극치라고 저자는 목소리를 높인다.
* 철밥통 정규직이 정상?‘- 기업이 탐욕적으로 인건비를 줄이려 비정규직을 부문별하게 증대시켜 왔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노동법은 사실상 정규직 보호법이다. 정규직으로 채용되면 사실상 평생고용이 보장된다. 정규직 대신 영구직(permanent worker)이라는 표현이 맞다. 우리나라 500인 이상 고용기업의 정규직 임금수준은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의 1.5배라는 보도(한겨레)도 있었다. 바로 이들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정규직이 상위 10% 계층이다. 이런 고임금 평생고용자들이 있으니 기업은 계약직과 아웃소싱 하청업체 인력으로 정규직 일자리를 대체할 수 밖에 없다. 그 결과가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극심한 청년 실업난이다. 철밥통 정규직을 정상으로, 나머지를 비정상으로 여기는 경도된 인식이 팽배하다. 비정규직 문제는 철밥통 정규직의 기득권을 깨는 노동개혁으로 풀어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 근로시간 줄여 신규채용? “어불성설”- 정규직이 노동시간 단축 따른 임금감소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공염불이리고 저자는 단언한다. 노동귀족들이 그동안 좋은 일자리였는데 이제 엄청 좋은 일자리로 진화했다. 현대차의 경우 미국 알라바마 조지아공장은 주야 10시간 2교대제를 8시간 3교대조로 바꾸고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임금은 25% 줄였다. 그 감소한 시간만큼 800~900명씩 신규 고용을 늘렸다. 더구나 노동시간 단축이 신규 일자리로 이어지려면 파트 타임이나 계약직 노동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탄력근무제가 필수적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노동계 반대에 부딪혀 불과 6개월 이내의 일자리로만 한정시켜 놓고 있다.
* ILO도 임금주도성장 한계 지적 - ILO(국제노동기구)도 최근 펴낸 임금주도성장보고서에서 “개방 경제에서 국가가 임금을 인위적으로 높이면 원가 경쟁력이 떨어져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분명히 지적했다.
* 너무 빠른 복지지출 증가속도에 우리복지수준 상위권 - 우리나라 복지지출 증가속도는 ‘과속’이다. 2000년 GDP대비 4.7% 였는데 2013년에는 10.16%로 껑충 뛰었다. 13년만에 두배 증가한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미국 일본 스웨덴 등 8개 OECD 주요국 사회복지지출 공급형태별로 조사해 보니, 우리의 빈곤 완화와 사회서비스 지출 바중이 결코 낮지 않다. 기초생활보장이나 누리예산, 무상급식 같은 사회서비스 복지지출 비중이 유럽 복지국가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한다. 빈곤완화 지출 비율은 한국이 16.2%로 스웨덴(16.3%)과 같은 수준으로 2위다. 사회서비스지출 비중도 한국은 9.5%로 스웨덴(19.3%), 일본(10.4%)에 이어 3위다.
* 우리 국민부담률 최저 수준 - 좌파들은 국민부담률(세금+사회보험)이 OECD 최저 수준이라는 점은 숨긴다. 세금 부담이 회원국 중 가장 적다는 사실은 외면한 채, 오직 보편복지만 부르짖는다. 2017년 기준으로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6.9%로 회원국 평균 34.2%와 큰 차이를 보였다. 북유럽 고복지 국가들은 대부분 45% 수준이다. 그리고 부유층 담세율은 한국이 이미 세계 최고수준이다.
* 법인세 올려 보편복지 하려는 문 정부 - 박근혜 정부는 기초연금 도입하면서 그 재원을 담뱃세 인상으로 메웠다. 문재인 정부는 한술 더떠 2021년부터 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고 혜택 범위도 더 늘리려 한다. 그 재원은 법인세 인상으로 조달시키려 한다. 2019년만 해도 현금성 복지 예산을 33조원이나 늘렸다. 2017년 22조 8500억원에서 2년만에 10조원 이상 늘렸다.
* 그리스 붕괴의 시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다 주라” - 1981년 사회당 집권하면서 안드레이스 파판드라우 총리 취임 일성이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다 주라”였다. 이에 평균 임금과 최저 임금 대폭 인상하고 의료보험을 단계 확대했다. 주요 기업을 국유화하고 무상교육 무상 의료를 추진했다. 퇴직 시 자신이 받던 최고연봉의 95%를 연금으로 받게 하고, 근로자는 연금의 16%만을 부담케 하는 대신 고용주가 28%, 정부가 나머지 56%를 담당케 했다. 정부 재정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려 전체 인구 1100만명 중 10%에 가까운 98만명을 공무원으로 채웠다. 정부 지출의 약 75%가 공공부문의 임금과 복지 지출로 나갔다. 결국 국민과 기업이 낸 혈세로 지탱한 일자리였다.
* 탈원전 따라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 국회입법조사처 조사에 따르면, 탈원전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면 전력요금 단가가 현 정부 임기가 끝난 후인 2024년부터 2016년 대비 20% 인상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독일의 예를 감안하면 2배가 넘는 인상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한다. 독일은 2000년 탈원전 에너지 전환정책 도입 때 녹색당 환경장관인 트리턴이 “전기요금 인상은 가구당 월 1유로에 불과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불과 17년만에 가정용 전기요금은 무려 109% 올랐다.
* 원자력공학과 지원생 ‘전무’ - 카이스트에는 벌써부터 원자력공학 전공을 지원한 학생이 단 한명도 없다고 한다. 두산중공업에선 2017~2018년 사이 80여명의 원전 핵심인력이 이탈해 프랑스와 UAE 등으로 이직했다.
* 김정은 수석대변인 문재인 - 블룸버그 통신은 북한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문 대통령이 유엔에서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 됐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올렸다. 독일 국영방송은 “남한 대통령, 평양을 위한 로비를 유럽에서 시도했으나 실패하다” 제목의 리포트를 올렸다. 국방부가 군 장병에게 시행하는 정신교육 교재에서 ’한미 동맹의 역사와 미래‘라는 챕터가 통째로 사라졌다. 주적(主敵)이 누구인지도 밝히지도 않았다.
* 당하면서도 ’친중 편향‘ 문재인정부 - 사드 배치에 중국이 경제보복으로 대응하자 우리 정부는 3불 정책을 약속했다. 1) 미국의 미사일 방어 MD체계 불가. 2) 사드 추가배치 불가. 3)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였다. 군사주권 수호 의지는 물론 자국 방어 의지마저 의심케 한다.
* 복지의 치명적 후유증 ’위장실업‘ - 복지국가에는 개인이 자기 노력보다 국가의 복지 혜택에 의존하려는 ‘복지병’이 필연이다. 스웨덴 경제 인구의 21.6%가 경제활동에 참여 않고 장애 수당 등 정부복지에 의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덴마크도 300만 명 인구 중 40만명이 복지에 의존해 생활한다. 복지혜택 안받고 경제활동에 나서면 복지 수당의 20% 밖에 받지 못한다니, 당연히 노동을 포기하고 복지에 의존하는 것이다. 두 나라의 경제참여율이 우리보다 낮은 이유다.
* 한국 좌파의 특성 - 1) 단순한 투쟁 방식을 즐긴다. 부자들에 대한 증오심 키우고 과도한 선동으로 사회를 갈등의 장으로 몰아간다. 2) 위선적이고 이중적이다. 인권을 얘기하면서 북한 인권은 함구한다. 3) 우파적 가치인 민족주의 사수. 민족파시즘을 방불케 하는 강력한 반일 민족주의로 선동한다. 4) 미래 비전이나 정책대안 마련에 관심 무. 유일한 대안은 복지 포퓰리즘이다. 복지의 정치수단화가 도를 넘었다.
* 호치민은 흠모하면서 박정희는 평가절하한 문재인 - 베트남 공산화의 주역인 호치민을 두고 ’인류의 위대한 인물‘이라고 추앙하면서도 박정희에 대해선 “나와 생각도 많이 다르고 별로 존경하지 않는다”고 폄하했다.
* 북한과 일전 벼른 박정희 - 박 대통령은 1978년 장거리 미사일 발사시험을 완벽하게 성공시켜 세계에서 일곱번째 미사일 보유국으로 등재됐다.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발발했을 때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 철모와 군화 준비하고 북에 응징을 다짐했다. 미군 대신 한국군을 가지치기 작업 투입해 여차하면 황해도 사리원까지 치고 올라간다는 결기까지 내보였다. 미국에는 전폭기와 폭격기까지 출격 대기를 요청했다. 결국 김일성이 이틀만에 전격 사과문을 발표했다.
* 전대협 출신들에 장악당한 민주당 - 민주당의 뿌리는 한민당이다. 김대중 정부때까지도 유지됐다. 하지만 지금은 한민당의 뿌리인 인촌 김성수를 부관참시하며 한민당 원류 계보를 거부하고 있다.
* 공공부분 개혁 이렇게 - 1) 공무원 총량제 도입 및 공무원 인건비 공개. 2) 공무원,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 장기적으로 정년 보장되는 공무원을 50% 이상 감축해야 한다. 3) 행정구역 개편. 경기북부 남부 분도 검토 등이 시급하다. 4) 지자체 구조개혁. 기초를 폐지하고 광역으로 흡수를 검토해야 한다.
* 저출산 해법은 무분별 복지보다 경제살리기로 - 혼인한 여성의 합계출산율은 2.23명이다. 결국 저출산의 문제는 다름아닌 비혼에 있다. 결혼해도 먹고 살기 힘드니 비혼이 늘고 있다. 노동 개혁과 성장 정책으로 경제 바로 세워야 복지 수요도 감소하고 세수도 늘어 복지재정 여력이 높아진다.
* 생산적 복지 시급 - 무분별한 수당을 늘려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지도 모르는 지출은 안된다. 급여 수급기간 동안 취업 노력을 하지 않으면 지급중단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증세가 한 방법이지만, 다만 세율 인상 보다는 세원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 최저임금 폭등에 급증하는 불법체류자 - 2018년 기준 35만명으로 전년 대비 41%나 급증했다. 일본의 6만명에 비하면 8배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9년 1월 현재 236만명이다. 2021년에는 300만명 넘을 전망이다. 중국계 체류자만 100만 명을 이미 돌파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5.2%로 OECD 평균치를 웃돈다. 외국인 고용이 1%포인트 늘 때마다 여성 고용은 0.15%포인트 줄고 중장년 일자리 역시 감소한다고 한다.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1%포인트 늘면 근로자 임금이 직종별로 0.2~1.1%까지 감소한다. 특히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자 취업비자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들이 출국 않고 불법 체류자 되어 내국인 일자리를 위협한다. 최근 1~2년새 관광비자로 들어온 외국인들의 불법 취업이 급증세다.
* 외국인 노동자 기여분 의문 -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돈의 절반 이상이 자국 송금으로 빠져 나갔다. 해외 송금액이 연 20조원인데 이 중 70%가 외국인 근로자가 보내는 돈으로 추정된다. 외국인 노동자 복지비용 증가도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다. 건강보험이 국내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까지 보상 대상자로 하다 보니 복지 재정에 누수가 생겼다. 중국인들이 허점 노리고 대림동 약국 등지에서 간염약이나 혈압약 등 보험공단이 70% 이상 부담하는 약을 대량구매하는 부작용도 생겼다.
* 우열반 있는 싱가포르 - 싱가포르는 철저히 능력별 수업을 진행한다. 우열반이 있어 성적 오르내림에 따라 반이 달라진다. 대학도 특출난 학생들만 가고 대부분 생업 현장으로 나간다.
조진래 기자 jjr201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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