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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는 주택보유자 대출 정조준… 갭투자 위축조짐

입력 2020-01-20 13:53   수정 2020-01-20 13:54
신문게재 2020-01-21 10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둔화
자료사진 (연합)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길이 사실상 모두 막힌다. 전세자금 대출로 실탄을 마련해왔던 투자자뿐 아니라 주택 시장을 둘러싼 환경 전반도 험난해지며 그동안 집값 상승 자극 요인으로 꼽혔던 갭투자 수요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뒤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을 사거나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면 곧바로 전세대출을 회수하는 내용의 규제를 시행한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로 살면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사들이는 일명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다.

부동산 업계에선 대출로 투자금을 마련해왔던 투자자를 비롯해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환경 전반도 악화되며 갭투자 줄어들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전세대출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산 갭투자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전세 대출을 이용한 신규 투자는 원천 봉쇄됐다. 또 이미 고가주택 보유자이면서 현재 전세대출을 이용 중이라 하더라도 전셋집을 이사하거나 전세대출을 증액해야 하는 경우 신규대출로 간주돼 원칙적으로 만기연장이 불가능하다. 최근 전셋값 상승 흐름을 고려했을 때, 결국 전세만기 시 상승분을 자력으로 마련하거나 집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란 해석이다. KB부동산의 주간 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주간 전세가격지수는 지난 13일 기준 100.5로 나타났다. KB가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08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 전세가격지수는 작년 1월 14일의 아파트 전셋값 수준을 100으로 잡고 집계된다. 전세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것은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주택 구입 수요가 전세로 전환된 영향이 크다.

일부 인터넷 부동산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전세자금대출 강화에 대한 불만들이 올라왔다. 서울에서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한 전세 세입자는 “갑자기 대출이 금지된다고 해서 자금계획에 비상이 걸렸다”면서 “올 5월 전세계약이 끝나 이사를 가야하는데 2년 전보다 전셋값이 많이 올라 어려움이 따른다”고 토로했다.

업계에선 전세대출 제한은 집값급등을 야기한 고가주택의 수요를 줄여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의 안정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한다.

업계 한 전문가는 “이번 대출 강화로 고가주택 매매시장이 영향(위축)을 받게될 것”이라며 “정부가 9억 이하 주택에 대한 추가 조치도 고려하고 있어 앞으로 수도권 갭투자 자체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9억 이상 주택은 당장 타격을 받겠지만 대출이 가능한 9억원 이하 주택이나 비규제 지역에선 최근 갭투자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며 “또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분양권·입주권 매매 등 틈새로 투자 수요가 몰릴 수 있어 대책의 효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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