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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환자 짜고 치는 의료보험 사기 기승

입원기간·진단명·수술기록 조작
“선량한 계약자 보험료까지 올려”

입력 2020-01-22 00:24   수정 2020-01-21 15:59

보험 돈(CG)
(사진=연합뉴스)

 

# A씨는 자동차 사고로 사지 마비 등 1급 장애 판정을 받아 보험금 10억원을 타냈다. 자유롭게 일상 생활하다가 과다 장해진단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 B씨는 두 달 만에 16개 보험사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했다. 얼마 뒤 척추 장애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해 모두 5억6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B씨는 병원을 수시로 바꿔가며 입원하는 수법으로 현장 조사를 피하다 덜미가 잡혔다.

최근 적발된 보험 사기 사례다. 병원과 환자가 짜고 치는 보험 사기가 갈수록 늘고 있다. 선량한 계약자의 보험료까지 올리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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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기 유형별 적발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은 4134억원이다. 반기 기준 최고 금액이다. 적발 인원은 4만3094명으로 2017년 상반기(4만4141명)에 이어 역대 2번째로 많다.



유형별로는 허위 또는 과다 입원, 사고 내용 조작 등 허위·과다 사고 비중(75.7%)이 가장 높았다. 병원과 환자의 짬짜미가 많았다. 병원은 입·퇴원 기간을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 청구했다. 진단명이나 수술 기록을 조작하는 등 허위 진단서를 쓰기도 했다. 환자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냈다.

이 탓에 애꿎은 피해를 볼 수 있다.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손해율이 높아지면 선량한 계약자의 보험료까지 오를 수 있다”며 “국민건강보험 재정도 나빠진다”고 말했다. 2015년 상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생명 및 장기손해보험 사기 적발 금액은 연 평균 8.45% 늘었다. 같은 기간 자동차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은 매년 평균 4.91% 증가했다.

보험 사기를 막고자 공단과 보험회사가 손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변 연구위원은 “국민건강보험과 민영 보험회사가 정보를 나누고 같이 조사해야 한다”며 “미국에서는 연방·주정부, 법 집행기관, 민영 보험회사, 의료 사기 방지 단체가 협의체를 세웠다”고 강조했다.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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