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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수위 높이는 부동산대책…정부 또 다른 카드는?

입력 2020-01-20 16:21   수정 2020-01-20 16:46
신문게재 2020-01-21 2면

정부가 12·16부동산 대책의 규제대상에서 비껴간 9억원 이하 주택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또 다른 카드를 내놓을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집값 안정을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지만, 자칫 실수요자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12·16부동산 대책이 발표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은 가격대별로 차별화되는 양상이다.

규제의 주요 타깃인 강남 고가주택 시장은 재건축에 이어 일반 아파트 단지도 급매물이 등장했지만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책의 여파도 크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청와대 관계자들이 강력한 후속 대책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매수심리가 얼어붙은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서울 비강남권과 수도권의 9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에는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

업계에선 추가 부동산 대책으로 9억원 이하 아파트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9억 이상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40%에서 20%로 낮춘 현행 기준을 9억 원 미만 주택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5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9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등 두 단계로 제한을 둔 대출 기준을 더 낮추는 문제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보유세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9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 기준을 6억원 초과로 낮춰 세금 부담을 높이는 식이다. 이로 인해 기존 다주택자들은 집을 내놓게 되고 고가아파트 가격도 떨어뜨리겠다는 전략이다.

규제와 함께 공급확대 정책도 나올 전망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앞서 “신도시를 포함해서 서울시 내 가로정비사업이나 중공업 지대 등의 공급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서울시와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시장의 경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기존에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정책들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빚을 내 집 사는 것을 최대한 막겠다는 정부 대책에 실수요자들은 숨죽이며 상황을 관망하는 분위기다. 부동산 시장 안정이 중요하지만 실수요자를 배려하는 보다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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