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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해차 보조금 체계 개편…환경부 "성능·환경성 중심으로 변화"

제도 개편으로 전기차 성능 향상을 유도,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

입력 2020-01-20 18:13   수정 2020-01-20 18:13

환경부
앞으로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가 성능·환경성 중심으로 개편된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성능·환경성 중심으로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20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서울 양재동 에이티센터에서 ‘2020년 무공해자동차 보급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전기·수소차별 보조금액 및 제도개선, 충전시설 지원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기존 보조금 산정체계는 성능에 대한 차등효과가 미미해 성능 향상을 위한 경쟁·투자를 유도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전기차 성능 향상을 유도하고,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마련했다.

먼저 전기자동차 성능 향상 유도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연비와 주행거리를 중심으로 보조금 산정체계를 개선하여 보조금 차등폭을 확대한다.

또 저소득층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 구매시 보조금액을 상향한다.

위장전입 등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해당 지자체 거주요건을 포함하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즉시 환수 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기재부와 환경부는 올해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을 지난해 6만대에서 57% 증가한 9.4만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구매보조금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최대 전기자동차 1820만원, 수소자동차 4250만원, 전기이륜차 330만원이다.

기재부와 환경부는 “이번에 개선한 보조금 제도를 차질 없이 추진해 올해 내 전기·수소차 20만대 시대를 열 계획”이라며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조금 수준, 재정지원 비율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박명원 기자 jmw2021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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