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위터
  • 페이스북
  • 검색
  • 전체메뉴

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친환경도시로 가는 길> 배출업체들은 솔선해서 지역 상생방안을 내놓아야

이제 지역주민들은 단속위주가 아니라 환경시설 개선위주의 새로운 환경관리방식이 도입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배출업체들에게 협력관계를 유지시켜 미세먼지나 온실가스를 저감시켜 나가는데 총력을 집중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입력 2020-01-21 09:06   수정 2020-01-21 09:06

지난해 9월, 유엔에서는 기후행동정상회담이 열려 ‘2050 탄소제로’를 선언하였다. 이에 많은 국가들이 이에 적극 참여하여 ‘2050 탄소제로’를 결의하였다. 우리나라도 ‘2050 탄소제로’라는 국제적인 요구를 외면할 수 없으며 각종 경제정책에 이를 반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어찌 보면 ‘2050 탄소제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세계 각국들이 수용해서 미세먼지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지상과제로 삼아야 될 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환경관리방식이 대기, 수질 등 매체별·시설별로 획일적인 농도기준의 달성여부만을 감시하는 단속위주의 환경규제이었다. 이런 환경관리방식을 40여 년간 유지시켜 왔으나 이제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도입되면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감축시켜 나가는 당면과제를 현실로 인정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배출업체나 지역주민들은 통합환경관리체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미세먼지나 온실가스를 저감시킬 수 있도록 다함께 환경시설 개선에 진력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지난 2017년 1월 1일부터 연간 20톤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거나 일일 700㎥이상 배출하는 수질, 대기 1종, 2종 사업장에게 의무적으로 통합환경관리제도를 도입하도록 되어 있다.

통합환경관리제도란 모든 환경오염물질을 통합하여 하나의 배출업체를 중심으로 수용체 모델을 만들어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새로운 최적 적용기법을 도입하여 환경시설 개선에 진력해 나가는 새로운 환경관리방식이다. 이에 따라서 배출업체들은 매 5년 단위로 단계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수립, 당국의 허가를 밟도록 되어 있다.

그 동안 환경시설을 개선하려면 7개 개별법에 의해서 10개의 인허가를 각각 다른 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런데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도입되면서 이런 복잡한 절차를 1개의 인허가만으로 가능하도록 된다. 또한 매월 2번씩이나 수시점검을 받던 것도 1년에 2, 3번씩 자율 지도점검으로 대체하여 감시기능이 크게 완화된다.

그렇지만 배출업체들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통합환경관리계서를 작성하고 이를 환경부에 제출하여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제출받은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환경전문심사원에게 검토시켜 인허가 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통합환경관리계획서란 배출영향분석 결과, 배출허가기준(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계획, 단위공정별 물질수지 등 사용물질, 사후환경관리계획, 최적가용기법 적용내역, 각종 근거서류 제출 및 첨부자료 등이 요구되는 복잡한 절차에 의해서 작성되어야 한다. 더욱이 여기에 전문가,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통하여 만들어져야 한다.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단체들은 지금까지 각 매체별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이 농도기준에 달성여부를 감시하는 감시자이었다. 그런데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도입되면서 지역환경에 맞는 환경시설을 규정하는 배출허가 기준(안)을 결정하는 일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그래서 최신적용기술을 도입하여 어떻게 하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경감시켜 나갈 것인지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협상대상자로 그 입장이 바뀌게 된다. 따라서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들도 통합환경관리 계획서 작성요령을 터득해서 지역환경개선에 참여하여야 한다.

첫째, 배출업체는 배출허가기준(안) 설정

배출허가 기준(안)은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소음·진동 등 10개 허가범위 중 해당항목의 허가배출기준안을 배출구별, 오염매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현재 오염물질 배출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각 단위 공정별 투입물과 산출물의 질량수지를 작성하며 이를 바탕으로 물질흐름을 추적하여 공정에서 배출물질량 예측의 적정성을 파악한다. 그리고 사업장의 연료, 원료, 용수 등의 투입물과 제품, 오염물질 등의 산출물에 대한 양적 정보를 제시하고 단위공정별 물질수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둘째, 전문기관의 배출영향분석 결과보고서 제출

이는 사업장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에 의한 주변지역의 환경농도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배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즉 사업장의 굴뚝 및 방류구에서 배출되는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이 주변지역의 대기와 수계에 미치는 오염정도를 산출한다. 그리고 배출영향분석의 결과를 법적 환경의 질 목표수준과 비교하여 사업장 오염물의 배출영향 정도를 판단하고 배출구별 배출허가기준(안)에 반영한다.

셋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계획서 작성

배출허가 기준(안)을 바탕으로 ‘사람의 건강, 환경 영향, 오염사고 사전예방 및 사후조치 대책을 감안하여 오염물 배출을 단계적으로 감축시켜 나가는 수용체 모델을 작성, 배출허가기준(안)을 설정해야 한다. 어찌 보면 배출허가기준(안)은 배출업체가 실행해 나갈 앞으로 환경오염물질 감축계획을 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사업장의 시설을 유틸리티공정, 생산공정, 오염물질처리공정의 세 개 분야로 구분하고, 각 공정들은 다시 대분류 공정으로 나눈다. 이에 대한 사업장의 시설관리계획과 오염물질 배출량 적정성 판단에 요구되는 시설설치 계획과 물질 흐름도를 포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넷째, 사후환경관리계획서 작성

사후환경관리계획서는 사업장 시설의 운영관리, 유지보수, 조직관리, 모니터링, 그리고 정도검사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 시설에 대한 운전조건이 변경되었을 경우 합리적인 환경관리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환경사고에 대비한 예방체계와 사고발생시 대응방법을 시나리오별로 제시해야 한다.

다섯 째, 사업장의 최적적용기법 기준서 작성

사업장은 시설의 설계, 설치, 운영, 그리고 관리 분야에 적용한 최적가용기법에 대하여 기준서의 내용을 요약하고 적용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환경성과 경제성이 우수한 최적가용기법을 모색하고 최적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여섯 째, 허가대상 사업장인 환경관리지역의 일반현황 제출

사업장 입지, 개별법령에 의한 환경관리지역의 상태, 사업장 주변에 학교와 병원 등 환경적 배려가 필요한 시설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의 처리 및 관리 계획, 허가대상 배출시설에 대한 시설 배치도, 그리고 배치도에 나타난 각 단위공정의 설치지점, 관리번호, 배출오염물질, 운전인자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유럽국가들은 이런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지역주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여 나가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즉 환경시설을 개선시켜 나가는 데는 지역주민들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주민, 시민단체, 지방정부,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합환경관리위원회를 결성하여 의사결정기관으로 활용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행 법에서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것을 의무화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배출업체들은 그 지역의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안겨주고 있고 환경시설 개선에 버려지는 에너지나 폐기물, 부산물 등을 재활용하는데 지역주민들의 동의와 협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참여는 불가피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지역주민들은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소음, 대기오염, 악취, 수질오염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민원이 잦아지고 있다. 이는 각종 환경오염에 관한 분쟁과 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요구가 빈번하게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쌓아나가야 배출업체들이 안정된 경영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2016년 ‘화학물질 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 매출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물리고 모든 화학물질에 대하여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구제법이 시행되면서 의무적으로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야 되고 입증되지않은 환경오염피해를 주장하는 소송이 빈번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즉 페놀, 황산, 질산 등 위해화학물질을 일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업체나 대기, 수질 오염물질 1종 배출사업장 등은 의무적으로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환경성 질환의 경우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도 연관성만 있으면 환경책임보험에서 우선 보상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어 배출업체들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또한 그 동안 배출업체들은 배출정보를 조작, 누락시켜 비공개로 처리하여 농도기준 미달을 회피하거나 환경감시를 무마하려는 시도를 많이 해 왔다. 그렇지만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도입되면서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면서 배출정보가 100%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그럴 필요성이 없어진 것이다.

더욱이 지역주민들에게 환경개선에 관한 지식정보를 공유해야 환경시설 개선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 때문에 배출정보는 100% 투명하게 공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배출업체들은 더 나아가서 배출정보를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미디어체제를 갖춰나가야 한다. 미세먼지 발생정보를 실시간을 제공하고 배출량 감축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발행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신뢰를 쌓아나가는 것이 오히려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2018년 6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국내 1,500곳의 주요 기업·기관의 환경정보를 분석한 ‘환경정보공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주요 기업·기관 1,500곳(사업장 기준 9,284곳)에서 사용·배출한 용수 사용량, 에너지 사용량, 폐기물 배출량 등 정량적인 환경정보 24개 항목을 조사·분석한 것이다.

2016년도 환경정보를 분석한 결과, 총 용수사용량은 전년대비 1.6% 증가했으나, 정보를 공개한 1,500곳의 기관 당 용수 사용량은 전년대비 6.4% 감소하였다. 에너지 사용량도 총 사용량은 전년대비 3.7% 감소하였으나 정보공개 대상 기관은 전년대비 11.2%나 감소하였다. 그리고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도 기관 당 배출량이 전년대비 각각 8.5%, 1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배출정보를 100% 공개한 기업들이 훨씬 더 환경시설 개선에 힘쓰고 있다는 통계자료가 나와 있어 적극적인 배출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쌓아나가는데 도움이 된다.

결국 통합환경관리는 지금까지 배출오염물질의 최소화라는 환경관리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환경위해성을 최소화에 초점을 맞춰 지역주민들과 함께 환경시설을 개선시켜 나가는 제도이다. 따라서 배출업체들은 배출정보를 100% 공개하고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통합환경관리위원회라는 의사결정기관을 결성시켜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들과 환경시설 개선방안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배출업체들은 솔선해서 지역 상생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신뢰를 쌓아나가면서 통합환경관리위원회에도 적극 참여해 줄 것을 권유해 나가야 한다.

이제 지역주민들은 단속위주가 아니라 환경시설 개선위주의 새로운 환경관리방식이 도입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배출업체들에게 협력관계를 유지시켜 미세먼지나 온실가스를 저감시켜 나가는데 총력을 집중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김종서 기자 jongseo2477@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브릿지경제 핫 클릭

   이 기사에 댓글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