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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권법, 전파법 등 부처 소관 186건 법률안 올해 국회 제출

입력 2020-01-21 14:26   수정 2020-01-21 14:31

법제처_국_좌우

정부가 올해 ‘인권기본법’, ‘전파법’ 등 26개 부처 소관 186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2020년도 정부입법계획을 보고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법률안은 인권기본법 등 제정안 5건과 전파법 등 전부개정안 7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등 일부개정안 174건 등이다.



법제처는 20대 국회 임기가 5월 29일 끝나는 점을 감안해 21대 국회 개원(5월 30일) 뒤인 6월 이후에 전체의 97.3%인 181건을 제출할 계획이다.

제출 할 법안 가운데 인권기본법은 국가의 인권 정책 방향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인권 보호 책무 등을 담았다. 특히 인권기본법 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숙원 사업이다.

이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교육감에게 주민투표 실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고 ‘의료급여법 개정안’은 현금으로 입금되는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전용 통장을 도입하도록 했다.

전파법 개정안은 현행 주파수 할당·지정·사용 승인제도를 주파수 면허제로 변경하는 방안이며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을 기존 7과목에서 3과목으로 축소하는 게 골자다. 행정법 집행 원칙과 기준에 대한 ‘행정기본법 제정안’도 올해 국회에 제출한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의 정부입법계획을 국회법에 따라 이달 중 국회에 통지하기로 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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