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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등 '경제 3법' 드라이브에 '뿔난' 경제계 "검증 덜 된 반기업 제도로 기업들 '테이블 데스' 우려"

상법 시행령 등 3법 국무회의 통과에 거센 반발
"기업 경영권에 정부 과도한 개입 우려" 한목소리

입력 2020-01-21 16:48   수정 2020-01-21 16:48
신문게재 2020-01-22 1면

 

기업 및 재계

 


 

정부가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자, 경제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경제계는 검증이 덜 된 반기업 제도로 인해 기업들이 자칫 ‘테이블 데스(수술대 위의 죽음)’의 위험에 내몰릴 수 있다고 아우성이다.

경제계는 정부가 2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모두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과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재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무엇보다 경제계는 시행령으로 인한 기업 자율성 침해는 물론 경영권 상시 위협으로 투자와 고용에 들어갈 자금이 경영권 방어에 소진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는 전경련이 “기업에 대한 과도한 경영간섭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에 대해 경제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힌 대목에서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

상법 시행령의 경우 경제계가 가장 문제를 삼는 내용은 사외이사의 임기제한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사외이사 임기는 단일 상장회사에서 6년을, 계열회사까지 합쳐 총 9년을 넘을 수 없다. 이 대목에서 재계는 사외이사 재직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경영 자율성이 핵심인 상장사들에게 과잉 적용한 것으로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입을 모은다. 이로 인해 인력운용의 유연성과 이사회의 전문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볼멘소리다.

이와 비슷한 논리로 경제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주총 소집 시 사업보고서를 첨부토록 했는데, 이는 사업보고서의 완결성을 해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제계는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거나 1% 이상 지분 변동이 생기면 상세보고토록 한 ‘5% 룰 완화’에 대해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해외투기자본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걱정하는 눈치다.

국민연금 시행령 역시 연기금이 경영참여 선언 없이 정관변경 요구와 임원의 해임청구 등을 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증가시켜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경제계는 3개의 시행령이 “‘반(反)기업적”이라고 성토하며 “투자를 위축시키고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날을 세우고 있다. 한국상장사협의회 전우용 전무는 “검증이 덜 된 3법은 자칫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며 “기업들의 경영 외 적인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법·국민연금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되고,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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