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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경·검 수사권 조정 관련 수사개혁 본격 추진

경·검 수사권 조정 후속조치 시행…선진 형사사법 체계 마련

입력 2020-01-21 16:23   수정 2020-06-04 10:23

해양경찰청 수사개혁 추진본부
해양경찰청 수사개혁 추진본부 발족 구성안.<사진 해양경찰청 제공>

경·검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해양경찰청이 법령에 따른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해경청은 관련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해경청 내에 ‘수사개혁 추진본부’를 발족하고 수사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수사개혁 추진본부는 후속 대통령 제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조직·인력 개편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양경찰 수사의 전문성·책임성을 높이는 각종 개혁과제를 발굴하고 경·검 지휘관계 등 개정 형소법과 충돌되는 연계법령 개정으로 통일된 법령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불법조업 어선 처리 등 해양에 특화된 수사절차와 관련한 형사사법체계를 재설계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은 앞으로도 인권보호 및 수사의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개혁과제들을 추가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은 “경·검 수사권 조정 이후 국민들로부터 진정한 책임수사 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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