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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경·검 수사권 조정 관련 수사개혁 본격 추진

경·검 수사권 조정 후속조치 시행…선진 형사사법 체계 마련

입력 2020-01-21 16:23   수정 2020-01-21 16:23

해양경찰청 수사개혁 추진본부
해양경찰청 수사개혁 추진본부 발족 구성안.<사진 해양경찰청 제공>
해양경찰청은 경·검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수사개혁 추진본부’를 발족하고 수사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수사개혁 추진본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대통령령 제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조직·인력 개편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양경찰 수사의 전문성·책임성을 높이는 각종 개혁과제 발굴 추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번 본부 운영을 통해 대통령령을 비롯한 하위법령을 세밀히 정비해 국민의 인권보호와 함께 편익을 제고하는 선진 형사사법을 체계적으로 정착할 계획이다.

또 경·검 지휘관계 등 개정 형소법과 충돌되는 연계법령 개정으로 통일된 법령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검색·나포 및 담보금 처리 절차 등 해양에 특화된 수사절차에서도 경·검 수사권 조정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형사사법체계를 재설계 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앞서 해양경찰청은 영장심사관제 도입 등 ‘수사의 공정성 확보’, 자기변호노트제도 시행 등 ‘인권중심의 수사제도 개선’, 수사전문교육 강화 등 ‘수사경찰의 전문성 강화’ 등 총 30개의 수사개혁 과제를 추진해 왔다.

해양경찰청은 앞으로도 인권보호 및 수사의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개혁과제들을 추가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학계·법조계·인권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개혁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의견도 수렴한다.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은 “경·검 수사권 조정 이후 국민들로부터 진정한 책임수사 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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