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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훈 대구 수성갑 예비후보, 범어ㆍ만촌ㆍ황금동 1종일반주거지역 민원 해법 제시

특별계획구역 제도 도입

입력 2020-01-21 16:25   수정 2020-01-21 16:25

이진훈 대구 수성갑 예비후보, 범어ㆍ만촌ㆍ황금동 1종일반주거
이진훈 대구 수성갑 예비후보. (사진제공=이진훈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제21대 총선 대구 수성갑 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인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은 40년 이상 지속된 범어ㆍ만촌ㆍ황금동 1종일반주거지역 노후 단독주택지의 종상향 민원을 ‘특별계획구역’ 제도 도입으로 풀겠다는 해법을 20일 제시했다.

1종일반주거지역의 낙후된 정주 환경, 골목길 주차난, 상대적 박탈감 등 민원은 심각한 수준이다. 구획정리사업의 당초 목적과 기능은 유명무실해졌다. 그런데도 정치인들은 단순히 종변경 의지만을 표명하는 포퓰리즘적 헛공약을 남발해 주민들의 실망만 가중시켜 왔다.

이 예비후보는 “이제 사반세기 동안 진행된 도심권, 역세권 편입 등 이 지역의 여건 변화와 미래 발전추세를 반영해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도시 계획적 기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서울시가 하는 특별계획구역 제도를 대구도 도입해 공공기여 방안과 종상향 개발안에 대한 사전협상을 통해 공공성과 융통성을 동시에 발휘하는 개발을 하자는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1종일반주거지역인 범어ㆍ만촌ㆍ황금동 일대를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일정한 공공기여를 하도록 하고 종상향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게 된다.

이 예비후보는 “대구시가 진행 중인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방안 용역’ 과정에서 특별계획구역 제도 도입이 검토돼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범어ㆍ만촌ㆍ황금동 1종일반주거지역은 그동안의 여건 변화로 개발 실현성이 높아진 만큼 먼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방안이 실현될 경우 용도지역은 1종일반주거지역에서 2종일반주거지역 이상으로 상향조정될 수 있어 주민 숙원이 해결된다. 동시에 창의적 설계를 통해 공공시설 확보와 공익시설 공공기여 방안이 제안될 수 있어 주거환경이 선진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대구=송지나 기자 sjna111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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