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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혼란 예고한 암호화폐 세금 부과, 반격이 필요하다

입력 2020-01-22 15:01
신문게재 2020-01-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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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우 산업IT부 차장

정부당국이 암호화폐 세금 부과를 본격적으로 논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관련 업계가 침통한 표정이다. 그도 그럴만한 것이 비트코인 시세가 크게 치솟은 상승장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은 글로벌 시장과 반대로 거래량이 도통 살아나지 않고 있다. 


업계 일각에선 암호화폐 제도화 전부터 과세 기준을 논의한다는 자체가 어떻게든 ‘돈맥’을 캐려는 정부의 몸달음이 아니겠냔 쓴웃음이다. 특히 관련 제도가 선행되지 않고 세금부터 거두게 되면 각종 편법이 판을 칠 것이란 우려다. 세금을 피하기 위한 OTC(장외거래)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고 이는 거래소 거래량을 침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당연지사다.

이뿐만 아니다. 암호화폐를 이용해 얻을 수 있는 소득은 거래소 매매차익 외에도 에어드롭이나 채굴, 최근 각광받고 있는 암호화폐 위탁 이자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영역에 대한 구체적 계산 없이 무턱대고 징세에 나선다면 큰 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소위 암호화폐를 대량으로 보유한 ‘고래’들은 각종 편법을 동원해 세금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 어찌 보면 ‘개미’ 투자자들만 성실한 납세자로 전락할 처지다.

그동안 정부는 암호화폐 시장을 도박판으로 취급해왔다. 거래소 폐쇄 발언부터 ‘바다이야기’나 마찬가지라는 비아냥거림은 국내 암호화폐 시장의 흑역사로 기록될 터다. 정부의 바람대로 현재 국내 암호화폐 시장은 황폐해졌다. 그런 시점에 조세 정의를 외치며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 강조하는 건 업계를 확실히 밟겠다는 의미일지도 모르겠다.

현재 정부의 조세 정책은 큰 불만을 사고 있다. 정부 출범 당시 ‘증세 없는 복지론’을 내세웠으나 PR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정치권이 총선을 앞둔 시점에 세금 문제는 당락을 좌우할 만큼 민감한 주제다. 암호화폐 업계가 현 정부에서 산업 활성화는 가망 없다고 판단한다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볼 일이다. 정치적 코드로 어려움을 겪었다면 정치적 코드로 매듭을 푸는 수완을 발휘해야 한다.


김상우 산업IT부 차장 ks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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