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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 샌드박스 보완대책 발표…지원센터 신설·자금 지원 확대

입력 2020-01-23 13:27   수정 2020-01-23 13:35

발언하는 정세균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혁신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마련한 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을 맞이해 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해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1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보완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4개 분야별 전담기관 외 별도의 민간 접수기구를 설치한다.



대한상공회의소 내에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신설, ICT 융합·산업융합·금융혁신 분야 기업의 신청 접수를 직접 받고, 법률자문과 컨설팅을 거쳐 부처 협의까지 지원한다. 해당 기구는 3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상설 운영체계로 전환된다. 시·도에도 안내·상담창구를 마련한다.

또 유사·동일과제에 대한 신속처리 제도를 보강해 기존 특례사업과 사업모델이 동일한 경우에는 접수부터 승인까지의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실증사업의 범위를 제한하는 조건을 부가할 때도 향후 실증 진행 과정에서 신속한 조건변경이 가능하도록 현행 6개월의 최소 실증기간을 폐지한다.

기존 4대 주관부처뿐 아니라 전 부처에 ‘규제 샌드박스 전담부서’를 지정해 실증 진행상황을 관리하고, 규제 샌드박스 승인 제품 중 새로운 기술·인증기준이 필요한 제품은 특례기간 만료 전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청사업이 임시허가로 승인받으면 ‘법률은 6개월 내 국회제출, 하위법령은 3개월 내 개정’이라는 원칙 하에 조속한 법령정비를 추진해 일반사업자도 빠른 시일 안에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법령 정비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특례를 연장한다.

공공기관의 시제품 시범구매 사업의 대상제품을 선정할 때 규제 샌드박스 승인제품은 혁신성 평가를 면제하고 수의계약을 허용해 공공조달이 특례 제품의 초기수요를 견인하도록 뒷받침한다. 승인기업의 시설 운영 등 초기 사업자금 확보에도 차질이 없도록 자금과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이 밖에도 특례심의 과정에서 갈등조정이 필요한 경우 주관부처별로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이해관계자와 해당 분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소통과 공론의 장에서 합의를 이끌어낸다.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이슈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규제·제도혁신 해커톤’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2019년 총 195건의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승인했다. 이는 당초 목표로 한 100건 대비 2배에 가까운 성과다. 승인기업의 70%는 중소기업이었다.

양세훈 기자 alfi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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