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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강욱 靑 공직기강비서관 불구속 기소 … 연일 ‘강대강’ 충돌

입력 2020-01-23 14:56   수정 2020-01-23 15:00

검찰, 최강욱 비서관 업무방해 혐의 불구속 기소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의혹에 연루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23일 불구속기소 했다.(연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비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연일 검찰 개혁을 기조로 압박을 가하는 청와대에 굴하지 않겠다는 간접 의사 표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23일 최강욱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비서관은 지난 2017년 법무법인 청맥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기에 조 전 장관의 아들 조 모 씨가 청맥에서 인턴을 했다며 허위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입시에 활용토록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해당 증명서를 아들의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지난달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부터 최 비서관에게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을 거듭 요구했으나 최 비서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내용의 서면 진술서만 제출하고 검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해왔다.



특히 최 비서관은 검찰의 주장에 반박하며 청와대와 검찰의 대치를 대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검찰은 최 비서관에게 세 차례 소환 통보를 했으며, 이 중 두 차례는 피의자 신분임을 알 수 있는 사건번호와 미란다 원칙 등이 담긴 서면으로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 비서관은 피의자 신분 전환과 피의자용 출석 요구서를 검찰로부터 받은 적이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또한 검찰 측은 청맥 사무실을 조사하면서 직원들이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 씨를 봤다는 이가 한 명도 없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최 비서관과 조 전 장관의 통화 내용 등도 확보해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최 비서관은 지난 22일 최 비서관은 혐의를 조 전 장관 아들이 2011년부터 2018년 사이 네 차례 인턴 활동을 실제 했고 세 차례 확인서를 발급해줬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검찰 권력의 남용이라는 비난이다.

한편 1968년 전북 남원 생인 최 비서관은 서울대 법학 학사와 동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받은 뒤 1994년 제11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26기)을 수료했다. 국방부 군검찰단 수석검찰관 및 고등검찰부장 대리를 역임한 뒤 2005년 소령으로 예편했다.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주로 군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등 인권변호사로 활동했다. 2012년에는 MBC 지배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활동했다. 지난 2018년 9월 김종호 전 공직기강 비서관 후임으로 내정되며 청와대에 입성했다.
김상우 기자 ks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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