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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올해 규제자유특구에 1600억원 투입…미래성장동력 발굴 가속화

전년比 예산 267% 증액
특구별 실증지원에 평균 114억원

입력 2020-01-25 22:11   수정 2020-01-25 14:11

규제자유특구
규제자유특구.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올해 규제자유특구에 총 16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세계 최초로 도입한 규제자유특구의 성과 창출 확대를 위해 올해 159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신기술 및 신사업 상용화를 위한 규제특례 실증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규제자유특구에 들어가는 예산은 전년(435억원) 대비 약 267% 증가한 금액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규제로 인해 추진하지 못했던 신기술·서비스를 적용한 실증·사용화를 위해 883억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책임보험가입비, 시제품 고도화, 시험장비 및 인증지원 등 사업화 지원에 28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아울러 효과적인 실증 연구개발(R&D) 수행을 위해 실증사업에 연계된 기관이 공용연구장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실증기반구축에 435억원을 투입한다.



세부적으로으로 중기부는 블록체인 기술 활용과 스마트 안전제어 등을 통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경제·산업 환경 구축에 174억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블록체인, 안전제어)과 지역의 강점인 금융, 물류, 에너지 등을 연계한 특구소재 외 기업 투자 및 양질의 인력 유치에 힘쓸 예정이다.

이어 배터리 리사이클링, 수소 그린모빌리티, 에너지 신산업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 활용 실증에 316억원을 투입한다. 중기부는 배터리 리사이클링(GS건설 등) 및 수소전지 소재 생산공장 준공 등으로 10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및 소재 국산화 등을 통한 3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센서와 첨단시스템을 기반으로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자율주행 교통수단 상용화에 452억원, 편리한 충전환경 구축으로 전기차, e-모빌리티 등 활용성을 확대하고 LNG연료 상용·특장차의 실증에 28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지난해 지정된 5개 분야, 14개 규제자유특구에 대해 오는 2021년까지 규제특례의 실증을 위해 실증R&D, 사업화 지원, 실증기반 구축 등 혁신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향후 지자체별 특구사업과 기업규제개선 수요를 매칭하는 규제자유특구박람회 또는 지역의 전문가 그룹, 기업단체 등을 통해 발굴된 이후 새롭게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는 경우 예산을 투입해 지역 성장동력 발굴과 규제의 해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올해 규제자유특구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는 만큼 특구별 참여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관련 규제부처, 특구 옴부즈만과 함께 모든 특구에 대해 2차례 합동 현장점검을 마무리하고 본격 실증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pete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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