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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100조원대 투자계획 성공은 민간 유인에 달렸다

입력 2020-02-13 14:51   수정 2020-02-13 14:53
신문게재 2020-02-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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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경기회복의 마중물로서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 추진을 발표했다. 100조원의 투자 프로젝트는 공공기관 투자 60조원에 민간기업 투자 프로젝트 25조원과 민간투자사업 15조원 등이다. 대표 신규 기업투자 프로젝트로 울산 석유화학공장, 여수 석유화학공장 등 8조 2천억, 인천 복합쇼핑몰 1조 3천억 등이 올해 착공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민간투자사업 15조원 중 62개 사업 5조 2천억원은 연내 집행하고, 나머지는 10조원 등은 주요 기간교통망이나 완충저류시설, 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사업, 신항인프라, 항만재개발 등의 사업을 추가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여러 유인책을 쓰고 있지만, 우선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먼저 시기적인 문제다. 과거 투자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실제 집행은 낮은 수준에 그친 경험이 많다. 정부는 이를 의식해, 2월 12일,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공공기관과 관계부처 간 ‘사전협의 검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조사기간 단축 등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도 개선하고,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통해 기관별 실적을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민간 투자의 실질적인 주체인 기업의 경우, 생산성 확대나 매출, 이익의 성장 등 외형적 성장 없이 주주들을 외면하고 투자를 무작정 확대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당장 올해 경제 상황이 문제인데, 기업의 투자계획은 중장기 투자계획들로서 올해 투자된다고 보기도 힘들어 보다 구체적인 투자 유인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투자도 마찬가지다. 현행 공공기관 투자계획이 실제 집행으로 이행되는 데까지는 시차가 크다. 특히, 공공기관의 투자 결정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내부 절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려는 성향이 강하다는 측면에서도 빠른 집행이 가능할 지 의문이 든다.



민간투자사업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지난해 침체된 민간투자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추진방식의 다양화, 사업대상 확대 등을 담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정작 건설기업들은 시큰둥했다. 정부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책이 일관성 없이 수시로 바뀌어 왔고, 최근에는 공공성 강화라는 이름 하에 무리한 제도 도입도 추진했고 민간투자자와 건설기업 모두 투자 메리트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번 경제정책방향에서도 노후 인프라 정비나 생활 SOC 사업에까지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겠다고 하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추진방식도 만들어져 있지 않다. 또한 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민간투자 유치도 저조하다는 점이 현재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자들의 부정적 인식을 잘 보여준다.

최근 경제 상황이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등 경제의 불안요인이 커지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확대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민간의 실질적인 투자를 유인하고,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방안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정부가 의도한 투자 목표 달성이나 경제성장률 목표치 달성은 불투명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

 

원 연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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