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 조선업에 연이어 딴지를 걸고 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을 위반했다는 구실이다. 합병에 의문이 있어 제기한다기보다는 조선업 판도를 뒤흔들 매머드 조선소 탄생을 저지하는 것이 진짜 이유다. 양사 합병 이후 탄생할 압도적 1위 조선사에 대한 강한 견제인 것이다. 수출규제 이전인 2018년에 이은 두 번째 제소지만 기존 제소의 연장선상에서만 봐서는 안 되는 측면이 있다.
겉 다르고 속 다른 일본 특유의 혼네(본심)와 다테마에(명분)를 잘 읽어야 한다. 한국이 공적자금을 들여 시장가격을 왜곡하고 글로벌 조선산업을 교란했다는 것이 표면적인 분쟁 제기 사유다. 일본의 속마음은 조선산업이 내리막으로 치닫는 일본 산업 생태계, 위기의 자국 조선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 속에만 머물러 있다 공공 금융기관의 금융 지원, 친환경 선박 건조 지원 등은 그럴듯한 구실이다. 업황이 부진할 때의 구조조정이나 지원은 특정 국가나 기업이 아닌 각국에서 다 하는 일이다. 그 범주를 이탈하지 않았다.
일본은 그저 압도적 기술력을 내세운 한국 거대 조선소의 합병을 어떻게든 막고 싶을 뿐이다. 그들에게 밀리며 3위까지 추락했던 우리의 2년 연속 세계 수주 1위도 질시(嫉視)의 대상이다. 우리 현중과 대조에 해당하는 이마바리, 오쉬마 등 일본 조선소들이 선박 기술 트렌드에 적응하지 못하는데 한국에서 들려오는 부활의 뱃고동소리가 듣기 좋을 리 없다. 양국 무역 갈등을 더 악화하는지와 별개로 일본 주장이 근거 없음을 낱낱이 드러내야 한다. 수출규제 완화나 한·일 관계 개선에 신경 쓰다가 WTO 제소 등에서 불리한 결과를 만들지 말라는 뜻이다. 우리로서는 대우조선해양을 정상화하고 중복 사업구조 개편도 이룰 기회다. 철저하게 국익에 집중하면 된다.
한·일 간에는 수소 경쟁 등 앞으로도 견제 대상이 많다. 미래 IT, 반도체 경쟁에서 뒤처지는데 압도적인 조선그룹의 탄생에 재를 뿌리기 위해 그만큼 집요할 것이다. 물론 일본 외에도 유럽연합, 중국, 싱가포르 등의 기업결합심사에 대비해야 한다. 두 회사에 합병에 관해 싱가포르에서는 경쟁 체제를 악화한다며 2차 기업결합심사에 들어가 있고 EU 집행위원회도 심층심사를 예고했다. WTO 제소로 딴죽걸기하는 일본만이 아니라 각국 공정거래 당국이 묵묵히 지켜보지만은 않는다. 치밀한 전략을 세워 국제규범에 합치한다는 점을 입증해 한국 조선산업을 지켜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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