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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복층형 사모펀드 감시 강화… 자산 유동성도 관리"

금융당국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 발표
비유동성 자산 비중 50% 이상일땐 폐쇄형 펀드만 허가
당국 "사모펀드 순기능 악화시키는 과도한 규제는 자제"

입력 2020-02-14 13:39   수정 2020-02-1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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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실태 점검 결과 일부 취약한 운용구조 보완을 위해 최소 규율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모펀드의 비유동성 자산 투자 비중이 50% 이상인 펀드의 경우 수시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펀드 설정이 금지되고 개방형 펀드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가 의무화된다. 또한 문제가 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와 같은 모(母)-자(子)-손(孫) 구조 등 복잡한 투자 구조의 펀드에 대해 최종 기초자산과 위험 정보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강화된다.

14일 금융당국은 14일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 발표를 통해 펀드의 유동성 테스트를 의무화하고 리스크 대응 방안 등 비상계획 수립을 지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펀드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사태 이후 사모펀드 실태점검을 통해 파악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라임자산운용의 경우 비유동성 자산에 주로 투자하면서 수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으로 펀드를 설정한 ‘미스매칭’ 구조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앞으로 공모·사모 구분 없이 비유동성 자산 투자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개방형 펀드로 설정하는 것을 금지했다. 개방형 펀드에 대한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는 의무화는 물론 테스트 결과에 따라 운용사는 리스크 대응 방안 등 유동성 리스크 비상계획을 세워야한다. 또한 폐쇄형 펀드로 설정한다고 해도 펀드 자산의 가중평균 만기 대비 펀드 만기가 현저히 짧은 경우 펀드 설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운용사는 유동성 리스크 현황과 관리방안을 투자자와 감독 당국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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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또한 모(母)-자(子)-손(孫) 복층 투자구조 펀드의 경우 투자자 정보제공이 강화된다. 복층 투자구조, 최종 기초자산, 비용·위험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하고 복층 투자구조 펀드를 이용한 공모 규제 회피 차단을 위한 규제가 도입된다. 또 자사 펀드 간 상호 순환 투자가 금지된다.

라임자산운용 펀드에서 문제가 된 총수익스와프(TRS)와 거래와 관련해서도 규제가 도입된다. 레버리지 목적의 TRS 계약 시 거래 상대방을 전담 중개 계약을 체결한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증권사로 제한하고 PBS의 사모펀드 레버리지 리스크 관리 기능가 강화된다. TRS 계약에 따른 레버리지를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펀드 자산의 400%)에 명확히 반영하고 TRS 거래 상대방인 증권사 일방의 임의적 조기 계약 종료 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장 리스크 및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한 계약 내용도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강화된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징후 발견시 사전예방적 검사 실시하는 등 감독당국 보고의무 강화하겠다”며 “자본금 유지요건(7억원) 미달 등 부실 운용사를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적극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서는 “펀드 투자자산의 회수와 상환·환매 과정이 질서 있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밀착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또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 조정에 대해 사실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투자자 피해를 적극 구제해 나가기로 했다. 해당 펀드에 대한 불완전판매 혐의가 확인될 경우에는 펀드 판매사에 대한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 방향이 최종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3월 중 구체적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홍예신 기자 yea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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