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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 임직원 부당 이득 취득 등 위법행위 다수 포착"

금감원 '라임자산운용 중간 검사 결과·대응방안' 발표
자펀드 173개 등 총 1조7200억원 규모 환매 연기
임직원 부당이득·펀드 부실 은폐·사기 판매 정황 포착
금감원 "적법·공정한 절차 통해 환매 계획 즉각 수립"

입력 2020-02-14 16:21   수정 2020-02-1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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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지난해 10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연기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

 

금융감독원은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에 관해 합동 현장조사단을 꾸려 무역금융펀드 등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펀드 환매 이행을 위한 상주 검사반도 파견하고 라임펀드 분쟁 전담창구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14일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일단 라임운용의 실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환매 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대한 구체적 환매 계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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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라임운용 모(母)펀드 4개와 173개의 자(子)펀드에서 환매연기가 발생했다며 4개 모펀드 전체 수탁고는 1조720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모펀드에 투자한 자펀드는 173개로 계좌수는 총 4616개다. 금감원은 173개 자펀드의 판매사는 19사개로 총 1조6679억원을 판매했다고 밝혔다. 판매순위는 △우리은행(3577억원) △신한금투 (3248억원), 신행은행(2769억원) △대신증권 (1076억원) △KEB하나은행(871억원)이라고 밝혔다. 개인(계좌 4035개)이 9943억원을, 법인(계좌 581개)이 6736억원을 투자했다. 금감원은 자산실시 결과 ‘플루토 FI D-1호’의 회수율은 50~68%이고 ‘테티스 2호’의 회수율은 58~79%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날 라임운용은 “실사 결과 모펀드인 ‘플루토 FI D-1호’(작년 10월 말 기준 9373억원)와 ‘테티스 2호’(2424억원)의 손실률이 각각 46%와 17%를 기록했다”며 “자펀드 세 개의 라임 AI스타펀드는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라임이 실사결과를 반영하여 모자(母·子)펀드의 기준가를 순차 조정하면, 판매사는 이를 자펀드 수익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모펀드 기준가격 조정에 따른 자펀드 기준가격 조정은 이르면 오는 21일 이루어질 예정이다.

해외투자 모펀드 중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의 편입자산 실사도 완료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플루토 TF-1호는 라임이 투자한 무역금융 구조화 펀드 중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서 2억달러 이상 손실이 날 경우 전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 7일 기준 라임펀드와 관련한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총 214건으로 은행에서 150건, 증권사에서 64건의 피해내용이 접수됐다. 이에 금감원은 라임운용에 상주 검사관(2인 내외)을 파견해 환매 계획 등을 관리하고 투자자보호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상근관리단, 관계자 협의체간 정례회의 등을 통해 지속 감시 감독도 진행키로 했다. 또한 분쟁 전담 창구를 설치해 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종필 전 CIO 등 임직원 부당 이득 취득 정황

금감원은 라임이 유동성 위험에 대한 고려 없이 과도한 수익 추구 위주의 펀드구조를 설계해 운용했다고 밝혔다. 장기 비시장성 자산에 투자함으로 유동성 리스크를 야기시켰고 TRS 거래 등 레버리지를 활용해 원금 이상의 자금을 사모사채 등 투명성이 결여된 비시장성 자산에 투자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구축되지 않아 운용역의 독단적 의사결정에 대한 위법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라임의 A펀드가 투자한 코스닥 법인의 CB(전환사채)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 등에 따른 손실발생을 회피하기 위해 B펀드를 통해 신용등급과 담보가 없는 법인(M사)의 사모사채를 인수하고, M사는 그 자금으로 A펀드의 부실 CB를 액면가에 매수하는 등 펀드 손실을 다른 펀드에 전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라임이 펀드간 우회 자금 지원을 위해 OEM펀드에 가입하고 그 OEM펀드를 매수하는 등 연계거래 금지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임직원은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라임 임직원 전용 펀드’ 등을 통해 거액의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라임은 직무관련 정부를 이용해 임직원 전용 펀드를 개설해 개인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임 일부 임직원은 전용 펀드에 투자해 전환사채(CB)를 저가 매수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구호 외치는 '라임 사태' 피해자들<YONHAP NO-2950>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피해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검찰 수사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

 

◇무역금융펀드 불법행위 확인… 개별 사안으로 접근해 분쟁 조정  

 

금감원은 라임의 무역금융펀드인 ‘플루토 TF-1호’의 경우 부실 발생 사실을 은폐하는 등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된 만큼 신속하게 분쟁 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임은 이 펀드를 신한금융투자와의 TRS(총수익스와프) 계약을 통해 2배 이상의 레버리지를 일으켜 투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운용과 신한금융투자는 2018년 6월쯤 무역금융펀드 투자처인 IIG펀드가 기준가를 내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같은해 11월까지 IIG펀드 기준가를 매월 0.45%씩 오른 것으로 꾸몄다.  신한금투는 2IIG 펀드의 해외 사무수탁사로부터 펀드 부실과 청산절차 개시와 관련한 메일을 받았으나 500억원 규모의 환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5개 펀드를 합쳐 모자형 구조로 변경, 정상 펀드로 부실을 전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라임과 신한금투가 IIG펀드에서 1억 달러의 규모의 손실 가능성과 BAF펀드의 폐쇄형 전환 가능성 등을 통보받고도 싱가포르 소재 무역금융 중개회사(R사)의 계열사인 케이맨제도 특수목적법인(SPC)에 해외 무역금융펀드를 장부가로 처분, 약속어음(P-note)을 받는 구조로 변경하는 등 사기 혐의가 있다고 봤다.

 

금감원은 IIG펀드를 포함한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서 2억달러 이상 손실이 나면 무역금융펀드에서도 전액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라임과 신한금융투자가 플루토 TF-1호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IIG펀드에서 1억달러 규모 손실 가능성을 미리 인지했음에도 이 사실을 은폐하고 계속 펀드를 판매한 혐의가 상당 부분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 상반기 중으로 내외부 법률자문을 통해 피해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조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 분쟁조정2국, 민원분쟁조사실 등 각 권역 검사국은 ‘합동 현장조사단’을 구성해 내달 초 사실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1차 조사는 라임과 신한금융투자를 대상으로 펀드 운용·설계 과정을 조사한다. 2차 조사는 주요 판매사인 은행을 대상으로, 3차 조사는 증권사를 대상으로 펀드 불완전판매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금감원은 현장조사와 관련해 검사·조사권의 한계로 사실 규명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 등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예신 기자 yea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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